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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선정기준 가중치에 대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유치경쟁 중단요구
등록날짜 [ 2019년10월16일 21시25분 ]

 

대구시 신청사건립공론화추진위원회(공론화위원회)가 10월 1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선정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식을 최종 확정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예정지 세부평가항목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 정도 및 발전가능성, ‣접근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수준, ‣환경 및 경관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 등인데 공론화위원회는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에 열린 시민설명회에서 처음 공개한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등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에 필요한 핵심 기준을 10여 일만에 최종 결정한 것이다.

 

지난 4월 5일에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공론화위원회가 예정지 선정기준 등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에 필요한 핵심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 것은 대구시 스마트보팅시스템을 통한 시민의견 조사, 7월 16에 열린 ‘무한상상 대구신청사-말하는대로, 생각하는 대로’라는 주제로 열린 대구시민원탁회의, 9월 28일에 열린 시민설명회가 거의 전부였다. 이 중 신청사 주제의 시민원탁회의의 경우 실제 참석자 389명 중 절반이상이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 등 신청사 유지경쟁을 하고있는 4개 구·군이 동원한 공무원, 산하기관·단체의 직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다수의 대구시민이 접한 신청사 예정지 선정 관련 정보는 4개 구·군의 일방적 주장과 과도한 유치경쟁, 북구를 제외한 3개 구·군의 대구시와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신청사 입지 선정 방식 변경 요구, 3개 구·군과 공론화위원회간의 갈등이 거의 전부였다. 신청사 입지를 시민이 결정하게 한다는 명분과 4대 구·군의 과도한 유치경쟁에 눌려 신청사의 성격·규모와 입지, 선정 방법과 4개 구·군이 후보지로 제시한 대구시 현청사, 경북도청 후적지, 두류정수장 후적지, LH분양홍보관 일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서구시청사유치범구민추진위원회가 신청사 입지 선정의 공정성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10월 8일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500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평일인 10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 집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입수하여 보도한 달서구 내부회의 문건에 따르면 달서구 22개 동별로 50∼120명씩 차출한다는 내용과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회원들도 동별로 10∼20씩 배정한다. 작은도서관과 자율방범대 등 단체 차출 계획도 있다’고 한다. 이 보도에 대해 달서구는 동원이나 할당이 아닌 자발적인 주민참여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달서구의 동원 집회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 동원 등 각종 추태로 얼룩진 4개 구군의 지나친 경쟁이 이제 막장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구지역 구·군의 단체장과 행정력이 아직도 주민 동원이라는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동에 머물러 있고, 구·군의회 등 내외부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공론화위원회가 후보지 선정기준, 예정지 선정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식을 확정함에 따라 이제부터 평가항목별 가중치 설정, 후보지 신청 접수, 시민참여단 구성 등 대구시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구·군의 반발이 있더라도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후보지 신청 접수 건수가 1건이라도 있으면 선정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전내정설 등을 제기하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던 3개 구·군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선언할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구시는 공론화위원회에 신청사 입지 선정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든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신청사 입지를 선정할 경우 그 최대 수혜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를 시민의 결정에 따라 건립하게 되는 업적을 이루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에 전권을 주었기 때문에 책임질 일도 별로 없다. 유치경쟁에서 승리한 구청장·군수도 그에 못지않은 수혜자가 될 것이다. 반면에 유치경쟁에서 패배한 구청장·군수기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책임은 대구시와 공론화위원회에 전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는 모두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조건에서 신청사 입지 선정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구시민 절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신청사 예정지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신청사 예정지 선정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밑밥을 깔아온 구·군을 제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4개 구·군은 신청사 유치를 위해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오히려 신청사 예정지 선정에 대한 시민의 냉소, 피로감만 유발시켰을 뿐이다. 이는 이후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유치활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신청사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군은 신청사 예정지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 외의 유치활동은 전면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선정 방식은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의 중요한 사례, 계기이다.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한 수단 등 폄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에 의한 정책 결정이라는 신청사 예정지 선정의 취지가 온전하게 실현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 대구시, 4개 구·군 등에 신청사 예정지 선정기준의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과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유치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0월 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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