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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대구시·경북도의회의 “지방분권” 타령
등록날짜 [ 2019년10월10일 22시13분 ]

요즘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일반 소시민들의 목소리와는 척을 진 듯, 대구시와 경북도의회의 연이은 “지방분권” 타령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다가오고 있다.

 

 

[10월 3일자 배포, 대구시 보도자료]

 

권영진 대구시장,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첫 총회 주관

▸ 10월 4일,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 법률안 국회 조속통과 촉구

 

권영진 제13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선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는 10월 4일(금) 15시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처음 주관해 그 의미가 크다.

 

대학 행정 기능 지방이양 추진현황, 네이버 등 주요포털 지역 언론 차별에 따른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지방분권 입법추진 국회 활동 로드맵 등을 보고안건으로 다루고, 지역 주도의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과 추진 방안을 논의안건으로 한다.

 

특히, 보고안건 중 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마련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등을 대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의 한계에 공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해 중앙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뜻을 모은다.

 

또한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정부정책 평가와 대안 입법」 관련 국회토론회에 모든 시․도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적극적 역할을 담은 입법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

 

사전행사로 국민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제작한 「지방분권 뮤지컬」을 공연하다.

 

이 공연은 지난해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메인무대에 축하공연으로 초대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총회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가 오후2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 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세법 등 지방분권 법률안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붙임)을 발표하며 공동 대응한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4월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자치분권 실현’이 정당별 핵심 정책공약 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 4대 협의체 실무팀(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방 4대 협의체장의 대국회 방문 건의 등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권영진 협의회장은 “회장을 맡고 난 후, 처음 개최하는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와 ‘지방4대협의체 간담회’란 점에서 매우 뜻깊고 큰 책무를 맡은 만큼 성심을 다 하겠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4대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협의회 회장역할을 잘 수행해 대구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에 창립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각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과 협치를 총괄 조정하고 세계 주요 국가에는 사무소를 둬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10월 7일자 배포, 경북도의회]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북관광의 첨병역할 해야

-‘지방분권시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역할과 과제’ 특강 실시-

-경북 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 수여 받아-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10월 7일(월) 경북문화관광공사 1층 대회의장에서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시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북관광 산업의 변화에 대응한 역량 강화를 위해 주최한 것으로, 장경식 의장은 특강에 앞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북 관광 발전에 이바지 한 점을 인정받아 경북문화관광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특강에서 지방자치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없고, 지방분권이 없으면 지방권한이 없다고 하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장경식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이 없어 지방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며, “지방분권시대에는 문화·관광산업 분야의 무한경쟁이 예상되므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식 의장은 “현재 자치분권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률안이 통과되면 주민참여권의 보장과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가시화되면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고 하며, “그 동안 관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안부 장관을 만났으며, 앞으로도 법률안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고 하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장경식 의장은 경북관광의 현실에 대해 “경북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관광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라고 하며, “공사 직원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 현실을 뛰어넘는 진취적인 도전으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도의회가 경북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라며 격려했다.

 

[10월 8일자 배포, 대구시 보도자료]

 

쉽고 재미있게 !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4년째 이어져

▸ 광역과 기초에서 지방분권 협력 사업 전국 최초로 개최

▸ 올해는 지방분권 뮤지컬로 시민들의 지방분권 공감대 끌어 올릴 것.

 

시민들에게 지방분권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개최되는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가 올해로 4년째를 맞으며 시와 구·군 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대구시와 8개 구·군 분권협의회 연합체인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가 주최하는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는 오는 10월 10일 목요일 오후3시 수성구 범어도서관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중구, 동구, 북구, 달서구를 돌며 개최된다.

 

그동안 어려운 지방분권을 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토크 형식과 분권 마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해 지방분권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아왔다.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은 분권 마술 대신 지방분권 뮤지컬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호소력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10월 10일 수성구 행사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서울대 교수)과 함께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 황기호(수성구의회 의원)위원이 각각 지방분권 전문 패널로 출연해 200여명의 수성구 주민들과 지방분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김순은 위원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생생하게 들려준다.

 

10월 22일에는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기획단장, 10월 29일에는 양영철 제주대 교수, 11월 12일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안성호 분권제도분과위원장(충북대 명예교수) 등이 패널로 예정돼 관심을 모은다.

 

시와 구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는 예산, 기획, 행사진행을 담당하고 구는 장소제공, 청중 섭외 등 역할을 분담해 진행한다.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공동의장은 “해가 갈수록 참여하는 시민들의 청취하는 모습이나 질문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을 보면 시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대구시가 기획 제작한 지방분권 뮤지컬은 지난해 대통령이 참석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메인무대 축하 공연으로 초대돼 뜨거운 호응 속에 공연되기도 한 만큼 시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 된다.

 

 

[10월 10일자 배포,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지방분권 반드시 실현해야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업무보고 연찬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명호 의원)는 10월 8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이어서 업무보고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공석이던 신임 지방분권TF 부단장을 선출하는 한편, 그 간의 지방분권 추진 동향에 대한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경북도의회 차원에서의 대응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신임 부단장으로 선출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영양)은 “부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앞으로 지방분권TF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TF 활동을 위해 주어진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실 관계자로부터 지방분권 동향 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에서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창석 의원(군위)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권력과 재정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장·단기적 과제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홍정근 의원(경산)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지방분권이지만 이를 실현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구하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채아 의원(비례), 박태춘 의원(비례)도 이에 공감했다.

 

지방분권TF 단장인 김명호 의원(안동)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 요구사항의 최소한의 것만 담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하며,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방분권TF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방분권TF 회의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장경식 의장은 “지방소멸의 위기는 읍·면지역에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중앙집권체제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며, “지방분권 실현은 단순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생존의 문제이므로, 지방분권TF가 선두에 서서 선제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는 지난 6월 24일 김명호 단장을 필두로 이종열 의원, 홍정근 의원, 박채아 의원, 박창석 의원, 정영길 의원, 박태춘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 19일 경주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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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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