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18.10월 ~11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체육시설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실태｣를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 ‘18년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 9,957억원 중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의 건립·개보수에 1,208억원 지원

이번 점검은 정부의「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최근 3년(’16~‘18년)간 기금을 지원받아 건립·개보수 중인 497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는 2020년부터 착수될 생활 SOC 3개년 계획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반영하여, 각 지자체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점검결과, 사업선정·계획수립 부적정 57건, 집행·회계처리 부적정 113건, 설계·시공관리 부적정 91건, 시설물 관리운영 부적정 89건 등 191개 사업에서 총 350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선정·계획수립 부적정)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예산부족·지역주민의 반대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지연하는 사례, 문체부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례

(집행·회계처리 부적정) 사업완료 후 지자체에서 문체부에 정산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사례

(설계·시공관리 부적정)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등 법정 의무인증을 누락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기전에 착공하는 사례

(시설물 관리운영 부적정) 시설 건립후 발생된 하자를 조치하지 않거나 노후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 등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사업 선정이후 사업을 중도에 취소하거나 시설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생활체육시설 공모계획」을 조정한다.

둘째, 지자체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사업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의 사업변경 권한을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정산기준｣을 개정하겠습니다.

셋째, 지자체가 시행하는 500억원 미만의 공사도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을 확보한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를 ｢시설물안전법｣ 상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반기 1회이상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개보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위치 정보만 제공하던 국민체육공단의「체육시설알리미」와「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각 시설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