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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탄핵 진상규명을 할까
등록날짜 [ 2019년08월21일 20시37분 ]

[서경석의 세상읽기 314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과 <비상국민회의>는 “이대로는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必敗합니다. 조속히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만들어 원로 및 우파지도자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명한 분은 노재봉, 김진홍, 최성규, 이동복, 고영주, 김계춘, 이재춘, 제재형, 서경석, 김자유, 김중위, 박환인, 석동현, 이영작, 홍순경, 최인식, 정세욱, 김경래, 나성린, 이영세, 조금세, 신극범, 신도철, 신종익 등 35명입니다. 일일이 전화하면 서명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황교안대표 비서실에 이 내용을 알리고 원로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모임의 토론회를 보면 탄핵진상규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무성의원은 "탄핵공방이 시작되면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로 갈 것"을 걱정하고 정진석의원은 “탄핵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탄핵 찬반논쟁은 전략적으로 유예돼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진석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우파는 탄핵반대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탄핵당시에는 국민의 82%가 탄핵을 찬성했으나 지금은 7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탄핵진상 규명을 하면 탄핵반대 여론이 50%를 넘어설 것입니다.

 

탄핵진상규명을 통해 친박과 비박이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국민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려도 내년 총선에서 必敗합니다. 이번 8.15집회도 탄핵서명 의원과는 같이 가지 못한다는 우리공화당 측의 대한문앞 집회(2만명)와 우파대연합을 주장하는 교보문고앞 집회(3만명)로 나뉘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탄핵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공화당의 기세는 더 커질 것입니다. 유승민의원도 탄핵을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파들이 유승민을 반드시 낙선시킬 것입니다. 유승민의원은 탄핵을 사죄하지 않고는 절대로 정치인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황교안대표는 탄핵을 사죄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먼저 진상규명에 앞서 두 가지를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는 진상규명 결과에 대해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솔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헌재의 탄핵결정을 무효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탄핵진상규명의 첫 번째 작업은 박근혜대통령의 잘못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일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박근혜를 무조건 편드는 사람들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야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이 위원회를 주목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박근혜가 잘한 것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을 밝히는 일은 지금의 문재인정권과 날카롭게 대비되어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그간의 탄핵과정이 얼마나 狂的이었나를 드러내는 것도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 언론보도가 얼마나 가짜뉴스로 넘쳐났는지, 당시의 탄핵 狂風이 어떻게 국민을 誤導했는지, 가짜뉴스가 탄핵소추서와 검찰 기소장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네 번째로 탄핵절차가 공정했는지를 규명해서 새누리당의 탄핵결의 과정, 국회의 탄핵 과정,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과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정이 옳았는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할만한 잘못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친박과 비박의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좁혀지지 않은 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합의하는 대목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회가 정직하게 진실을 밝히는 자세로 임하면 온 국민은 左右를 막론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할 것입니다. 김무성, 유승민, 조원진, 홍문종도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종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탄핵당할 정도는 아니었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의원은 당시의 촛불광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법테두리내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탄핵이 정치적 결정이었지, 法理적 결정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 점이 가장 억울할 것입니다. 진실규명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法理와 진실에 기초한 판단이어야 합니다.

 

탄핵이 잘못으로 결론나면 황교안대표가 앞장서서 친박, 비박이 다함께 탄핵을 사죄하고 다같이 화해하고 대동단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탄핵파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親朴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잘못을 했습니다. 친박이 철저하게 규명했더라면 탄핵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과감하게 진실규명을 결단해야 합니다. 진실규명과 진솔한 반성이 최고의 대국민 설득력이고 그래야 우파대연합이 가능해집니다. 자유한국당이 탄핵을 사죄하면 모든 애국우파가 열화와 같이 우리공화당을 압박해서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하게 해야 합니다. 합류하지 않으면 우리공화당이 붕괴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황대표가 진상규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이번에 서명한 원로들이 모여 우파시민사회가 진상규명을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명한 우파원로들이 모든 우파단체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우파를 총망라한 <범우파진영 연대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가 박근혜탄핵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친박, 비박 양측을 초청해서 한 달 내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밝혀질 것은 다 밝혀졌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만 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발표하지 말고 박근혜가 잘못한 것, 잘한 것, 가짜뉴스, 절차적 정당성 규명 등을 차례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탄핵이 정당했는가를 밝힙니다. 그 후에 친박계와 비박계, 유승민계와 우리공화당이 전부 모여 탄핵을 사죄하는 행사를 해야 우파대연합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모든 애국우파들이 이 성명서에 서명해서 박대통령 탄핵 진상규명과 사죄 없이는 우파 대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애국시민의 여론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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