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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론’에 춤추는 대구·경북도의회의 ‘꼴뚜기 행각’
등록날짜 [ 2019년08월18일 17시00분 ]

최근 대구시의회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경제도발, 경제보복 운운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술 더 떠 경북도의회는 ‘폭염보다 뜨거운 일본규탄 열기, 대한민국을 달구다’란 자료를 발표했다. 물론 대구·경북도의회와 같이 꼴뚜기처럼 뛴 자들도 많다.

 

우선 대구시의회는 지난 13일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 등 경제 도발행위 철회 촉구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회 성명서 : 일본 아베정부는 지난 7월 초에 반도체 생산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에 이어 8월 2일에는 수출허가절차 간소화 혜택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였다.

 

특히 아베정부는 2019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구한다고 선언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이율배반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신뢰와 우의에 입각한 양국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한 것은 물론 국제사회로 부터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베정부는 이번 규제조치가 우리나라의 대북제제 불이행 탓이라고 핑계대지만 사실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도 없이 곧바로 수출규제부터 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도발을 위한 행위이다.

 

이번 아베정부의 경제도발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교역’에 입각한 세계무역질서를 짓밟는 행위이며, 이웃 국가에 대한 그동안의 우정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일 양국이 평화와 공존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베정부가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분별있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선언하고도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을 일삼고 있는 아베정부의 국제적 배신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아베정부는 한・일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아베정부는 경제력을 무기삼아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동북아의 번영을 위한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 8. 13.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경북도의회도 지난 6일 [폭염보다 뜨거운 일본규탄 열기, 대한민국을 달구다]를 자료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 성명서 발표 자료 :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8월 6일 오후 3시, 장경식 도의회의장과 배한철 부의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전정에서 일본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 발표에 대해 전체 도의원 명의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장경식 도의회의장이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어서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의 결의 선창 및 의원 전원이 복창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성명서를 통해 경상북도의회는 먼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명단 제외 조치를 근거없는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결정은 전범국가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없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자 하는 경제침략행위이며, 또한 국제사회의 자유경제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무책임한 경제침략 행위를 즉각 사과하고, 과거사와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규탄 성명서를 낭독한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대한민국의 능력과 국민의 저력을 무시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전 도민의 분노는 8월의 폭염보다 뜨거우며, 우리 경북도의회에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술 더 뜬 경북도의회는 ‘내정간섭’, ‘경제침략’이라며 지난 12일 또 자료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 촉구 성명 발표 : 경상북도의회 장경식의장은 8. 12(월) 오후2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및 광역의원이 함께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행사에 참석해 성명서를 낭독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아베내각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일련의 경제적 조치들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없는 경제침략임을 규탄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 불매운동 등 각종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시․도 의회에서도 산업분야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역사․인권․평화관련 교육 강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등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또한, 아베정부가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의장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일본은 경제침탈을 시작으로 우리국토를 유린해왔고 이번에도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제국주의로 나설려는 속셈을 내비친다”고 말하며, “경북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런 야당의 반일 운동에 대해 “금방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꼬리 내리는 문대통령의 8.15 담화를 보지 않았느냐”라며, 한치 앞도 못 보는 야당소속 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홍준표 페이스북 논평 : 지금은 외교로 한.일 경제 전쟁을 풀어 나갈 때지 반일 운동으로 이 문제를 풀 때가 아니다.

유튜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일본의 경제보복을 예고하고 외교적 대처를 강조 해 왔다.

 

그런데 야당조차 반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작년 남북 위장평화 회담에 동조한 일부 사람들 엉터리 논리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때도 문정권과 합세하여 나를 막말로 몰아 부친 어리석은 야당 정치인들이 있었지 않느냐.

 

또 한 번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문정권에 부화뇌동해 반일 운동 현수막이나 붙이고 이에 동조하는 것은 불난 집에서 콩이나 줍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것은 문정권 2중대나 할 짓이다.

 

금방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꼬리 내리는 문대통령의 8.15 담화를 보지 않았느냐.

 

대안제시 없이 여론에 춤추면서 문정권에 따라가는 야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 밖에 없다. 각성하고 각성하자. https://www.facebook.com/joonpyohong21/posts/2318992851548439]

 

사족을 늘어놓자면, 대구경북도의회의 꼴뚜기 행각은 야당의 입장에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여론에 눈치 보며 보신주의를 찾는 줏대 없는 공직자의 입장과 그 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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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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