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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핵共有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등록날짜 [ 2019년08월04일 21시14분 ]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311화]  최근 美 현직장교들이 국방대학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도 나토식 핵공유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나토식 핵공유개념은 미국이 독일, 터키, 이태리, 벨기에, 네델란드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5개국과 핵무기공유협정을 맺고 150~200기의 미 전술핵(B-61)을 배치한 것을 말한다. 평시에는 미국이 핵무기소유권을 유지하는 NPT조항을 준수하지만 핵전쟁 발발 시에는 즉각 NPT체제에서 탈피하여 自國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사용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 국가들은 핵공유 협정에 따라 핵무기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핵사용 결정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핵투하도 自國 전투기로 한다. 핵사용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갖지만 핵 통제권을 공유하는 것이다.

 

北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을 반복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핵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은 터무니없다. 북한 비핵화는 우리가 핵카드를 쥐고 있을 때 더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남북이 비핵화에 합의하면 쌍방이 같이 핵을 폐기하면 된다. 우리도 핵을 가지면 북은 핵보유의 잇점이 사라진다. 또 독일, 이태리가 미국과 핵공유를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핵공유는 핵개발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한미동맹의 균열은 있을 수 없다.

 

北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은 전 세계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핵을 끝내 폐기시키려면 북한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경제제재를 밀어붙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본토를 겨냥하지 않아 괜찮다고 하여 일본과 한국을 실망시켰다. 동맹국가의 안보는 내팽개치고 국내선거에 끼치는 효과만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핵동결에 동의할 것이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가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과 일본은 공동전선을 펴서 만일 미국이 自國의 안보만 생각하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는 내팽개친다면 한일양국은 自衛를 위해 독자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지금 일본은 한국을 향해 경제보복을 하면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전쟁 속에서도 안보동맹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일본과 연대해야 한다. 안보연대가 잘 되면 한일 경제갈등도 머지 않아 수습될 것이다.

 

한국은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정책을 취해서 북이 핵을 가지면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전술핵 배치든, 핵공유든, 미국 핵미사일 잠수함 배치든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북이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하지 못한다. 그리고 핵을 폐기할 때까지 경제제재를 해야 한다. 그래야 北은 핵포기 이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

 

미국에서 국방대학 보고서와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 보고서는 틀림없이 미국정부와의 사전 교감 하에 나왔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北核을 계속 지지하면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고 미국이 自國 안보만 생각하고 일본, 한국의 안보를 내팽개치는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이다.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정권이 아니다. 문재인정권은 김정은의 비위만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권에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우리국민은 상황을 이해하면 절대다수가 핵개발이나 핵공유를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만 하는 문재인의 정체를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제일 좋은 방안은 끝까지 대북 경제제재를 밀어붙이는 것이지만 그 길이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는 핵개발 주장으로 미국을 위협해서 핵共有라도 관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과 공조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공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총선을 통해 이 목소리를 거대하게 표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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