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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포항시의회 김철수 의원 5분 자유발언
등록날짜 [ 2019년06월29일 21시07분 ]

 

제26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9. 6. 27)

자유한국당 “사” 선거구(청림동, 제철동, 동해면) 김 철 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림동, 제철동, 동해면 지역구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병대 항공단 지역 배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 현재 문제점과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병대는 지난 2018년 초부터 포항에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배치하고 항공단 창설 준비에 들어갔으며, 2021년까지 상륙기동헬기를 배치하기 위해 남구 동해면에 헬기 이착륙장, 격납고, 정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항공단’ 배치 예정지의 경우 해군6항공전단 부대 안으로 포항공항과 붙어있습니다. 이곳은 청림동, 동해면, 제철동, 오천읍의 인근 지역으로 이 일대 7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금도 항공기와 헬기 소음에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단이 배치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은 해병대가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과 동의과정 없이 군사기밀이라는 미명 아래 상륙 기동헬기 부대 배치 및 격납고 시설 등의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욱 큰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항공단을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동해면 전체를 이전시켜 주는 수준의 대책이 없다면 재산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 반대시위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헬기부대가 들어오게 되면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생활권이 침해당하고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행기에 비해 헬기의 경우 그 소음은 훨씬 크며, 운항속도가 느려 상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점과 충격파 등을 감안하면 주변의 항공기 소음보다 훨씬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항공기 소음, 분진, 매연으로 인해 결국 지역의 토지와 주택가격 하락 등 주민 재산권의 막대한 손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농작물에도 피해를 줘 지역경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주민들이 집회까지 열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학적 규명과 시에서 역학조사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도구 1리 등 활주로와 인접한 주민 중에 암 환자가 상당수 발생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군 공항이 들어선 시기는 무엇보다 안보가 우선시되던 때였고 당시에는 감히 군사시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으니 무조건 감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지만, 또 다시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본 의원은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역의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실을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님비현상”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미 지난 60년 동안 군사 시설과 항공소음 등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많은 물적・정신적 피해를 소리 없이 감내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병대 항공단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60여년 동안 인적・물적 피해를 보고 있는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군은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병대 측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겪어 온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해병대 항공단’ 배치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파악하고 다른 지역 이전검토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도 지역주민과 해병대에 중재적 역할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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