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7월23일tue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력범죄자,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234개 법령 새로 시행
등록날짜 [ 2019년06월27일 22시23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7월에 총 23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ㅇ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고, 대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 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종사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ㅇ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ㅇ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6장의2 신설).

 

ㅇ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93조제11호 신설).

 

ㅇ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제100조).

ㅇ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제100조의2 신설).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09조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하여 「형법」의 규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음.

 

그러나 13세 이상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자신에게 궁박(窮迫)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을 간음ㆍ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ㆍ직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폐기물 불법수출입 업체 11개 적발돼 (2019-06-27 22:23:32)
광주형일자리·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19개 사업 추진상황 점검 (2019-06-27 21:55:08)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RSS
문희상 더듬는 장면 영상으로 딱 ... flash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유엔군 참전의 날’ 맞아 유엔...
황순자 대구시의원, ‘아이돌봄 ...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반...
김규학 대구시의원 “2․28의 숭고...
대구시의회 “저소득 시민 의료사...
대구시의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