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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구간, 최종 권고안 제시..누진체계유지·하계만 누진확대
등록날짜 [ 2019년06월18일 21시2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는 ‘19.6.18(화) 제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에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요금제 (누진제 폐지안)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8.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토론회] 6.3 프레스센터, [공청회] 6.11 프레스센터, [인터넷 게시판] 6.4-6.17 [심층 여론조사] 6.4(서울), 6.5(경기), 6.10(충청), 6.13(전라, 경상)

 

누진제 TF는 금일 위원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하였다.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되었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하여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19.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안(누진구간 완화)

2안(누진단계 축소)

3안(누진제 폐지)

의견수렴

주요내용

저소비가구는 현행과동일하게 낮은 요금을 부담

 

▸다소비가구는 부담이 완화되므로 효과적

요금인상 가구없이 하계 요금부담 완화에 효과적

▸누진제는 폐지하되단가는 93.3원으로 조정

 

사용한 전기에 비례해서 요금을 납부할 필요

TF

검토결과

여름철 전력사용 패턴에 부합

 

할인혜택의 보편적 제공과 수급관리 측면 등 종합 고려

력사용량이 많은 3단계 사용가구에만 혜택이집중다는 점에서 제도 검토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 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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