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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대구시의장 “지방재정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세율 조정해야”
등록날짜 [ 2019년06월17일 18시5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지방자치 이후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현 정부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7대 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대 4까지 높이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비율 7:3 이상 개선약속 이행 촉구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18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배지숙 의장은 “현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비율을 7: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4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과거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고 말하고, “9. 13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가올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총액대비 지방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해야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규개정과 중앙-지방의 행정협의를 위해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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