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구원)의 보조금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패션연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대구시는 5월 13일, 패션연구원에 ‘회의 3건에 사용된 40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특근매식비·근태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패션연구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패션연구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안은 서류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성과급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패션연구원 전·현직 간부 등 일부 직원이 성과급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7000만 원 상당을 성과급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시에 이첩한 패션연구원의 보조금 관련 비리에는 보조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이 성과급을 임의로 배분하고, 과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간부들을 보조금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이는 서류 조사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근 매식비를 횡령하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또한 서류 조사만으로는 진상을 파악할 수 없는 사안이다. 서류를 조작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만일 패션연구원의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고 않고 서류조사만으로 패션연구원에 회의 3건에 사용된 40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면 대구시는 조작된 서류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고 감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대구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첩을 받아 감사한 패션연구원의 비리의혹은 공익제보자의 부패행위 신고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일반적인 사안에 비해 훨씬 더 꼼꼼하게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다. 패션연구원 직원 중 일부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패션연구원에는 대구시가 요구하면 적극 협력하여 비리의 실상을 그대로 진술하겠다며 대구시의 조사를 기대한 직원들도 있다. 대구시는 용기를 낸 직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이에 우리는 패션연구원 비리 의혹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부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패션연구원 보조금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내용과 과정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의 조사를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패션연구원 직원들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5월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