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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시행..‘취업조건부 가석방’ 18명 등 878명
등록날짜 [ 2019년05월09일 21시13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하여 가석방을 시행한다.

 

가석방은 2019. 5. 10.(금) 10:00에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하여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18명의 모범수형자가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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