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7월18일thu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고성 민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록날짜 [ 2019년05월08일 21시1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또한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권고안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되도록 했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고·안내를 강화하고,「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가 유출되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다.

 

▪ ◎◎공사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민원에 대해 ◇◇공단이 시공사인 건설업체에 민원인 정보를 제공(언론보도, 2018년2월)

▪ 빈번한 도로 통제 민원에 대해 현장방문한 공무원이 ○○공사의 시공사가 공공기관임을 확인하고 민원인의 연락처를 해당 공공기관에 제공(언론보도, 2018년5월)

 

또한, 민원처리 지침 등에는 민원인 정보 유출 관련 주의사항, 처벌규정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 기관별로 접수되는 신고성 민원은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 보호 범위가 넓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민원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 □□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설명하고 이것은 공익신고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손해를 입음(국민신문고 민원)

▪ 민원인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위반 등을 공익신고 함.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이후 신분이 노출됨(국민신문고 민원)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민원처리과정에서 신고성 민원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서울시, '경춘선 숲길' 7년여 만에 총 6km 전 구간 개방 (2019-05-09 18:02:44)
의료용 마약류 ‘과다 투약·불법 유출’ 빅데이터로 적발 (2019-05-08 21:18:01)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RSS
[핫반응] 젊음의 거리 홍대 압도적... flash
국민 참여로 국민참여제도 개선
여름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
우하람, 3m 스프링보드 결승행…...
광주광역, 광주다운 도시만들기 ...
‘광주시민의숲 물놀이장’ 20일 ...
국제수영연맹(FINA) 역사, 100년 넘...
‘경북형 IT특화지역 조성’,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