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7월18일thu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경실련, 안동시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 감사 요청
등록날짜 [ 2019년05월07일 21시0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경실련이 7일 안동시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감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안동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내용자료[전문]도 이날 공개했다.

 

[전문]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 제정 등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대구경실련은 제8대 포항시의회의 업무추진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18.7.1.∼2019.2.28.) 공개(2019.4.3.)에 이어 안동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18.7.1.∼2019.3.31.)을 공개한다. 대구경실련이 공개하는 안동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안동시의회의 부실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대구경실련이 안동시의회에 공개 청구한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주체, 집행일, 집행유형, 집행처, 결재방법, 집행금액, 대상인원 등의 사용내역과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다. 그런데 안동시의회는 신용카드 영수증은 공개하였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집행주체(의회, 상임위원회)와 대상인원을 공개하지 않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대상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우 ‘197회 안동시의회 회기 중 의원 식사 및 다과제공(7.6∼7.13) 4,369.800원, 주식회사 파란 외’ 등과 같이 집행일, 집행처, 집행금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건수가 8건이나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공개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영수증과 일치하지 않았다. ‘제197회 회기 중 의원 식사 및 다과제공’의 경우 사용금액은 4,369.800원이지만 안동시의회가 공개한 이 기간 중의 신용카드 영수증 금액은 2.820,000원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안동시의회가 사용내역을 엉터리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상당수의 집행장소와 신용카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업무추진비의 87.74%를 식비로 사용

 

대구경실련은 안동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포항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식비(회의 및 행사 명목의 식비 포함), 물품구입비, 경조사비, 기타 등으로 분류했는데 안동시의회는 2018.7.1.∼2019.3.31. 기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138,169,999원 중 87.74%(의정운영공통경비 82.88%,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7.04%)를 식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안동시의회의 식비 비중은 포항시의회의 80.15%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이다.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청회, 세미나, 각종회의·행사 등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그런데 안동시의회가 공개한 사용 내역 중에는 홍보용 기념품(5,096.000원. 4건), 새마을회관 준공식 참석 기념품(120,000원) 전출공무원 기념품(180,000원), 연하장 제작 및 발송(558,000원),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1,000,000원)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지출이 상당수 있다. 그리고 의장이 1건의 조의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것과 안동수요회 연회비 50,000원을 낸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안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누리집에 비공개

 

안동시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는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르면 안동시의회의 2019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체 116,464,000원, 예결특위 7,000,000원 등 123,464,000원이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37,596,000원, 부의장 13,800,000원, 상임위원장 3명 27,000,000. 예결위원장 3,000,000원 등 81,386,000원이다. 안동시의회는 2019년에 204,806,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동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고. 의회 누리집에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안동시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감사 요청

 

대구경실련은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보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법, 부당한 사례를 찾기도 했지만 정보공개 외의 대응은 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에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촉구하는 것은 정보공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동시의회의 부당한 처분은 그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5월 7일, 경상북도에 안동시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감사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구경실련이 경상북도에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안동시의회의 ▶ 의장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비공표, ▶정보공개청구 및 결정통지와 배치되는 정보공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장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등이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주화 예약접수 (2019-05-07 21:13:07)
대구형청년수당과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 (2019-05-07 20:07:28)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RSS
버스운전기사, 갑자기 쓰러진 40대... flash
국민 참여로 국민참여제도 개선
여름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
우하람, 3m 스프링보드 결승행…...
광주광역, 광주다운 도시만들기 ...
‘광주시민의숲 물놀이장’ 20일 ...
국제수영연맹(FINA) 역사, 100년 넘...
‘경북형 IT특화지역 조성’,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