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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 우롱하는 정부의 원전해체연구소 결정에 강한 유감
등록날짜 [ 2019년04월17일 20시32분 ]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원전해체연구소 결정 발표에 대하여 경북도의회 경주 도의원(최병준, 배진석, 박승직, 박차양)일동은 분노와 허탈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경주시민은 6기의 원전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에 시민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기여하여 왔으나, 2018년 6월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하였고, 2016년까지 월성원전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외면한 체 포화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로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 속에 방치하고 있다.

 

경주시는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해 지난 2014년 3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사업’의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뒤,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원해연 경주유치 위원회를 만들고, 2014년 12월에는 경주시 인구의 86%에 달하는 22만 5천명이 원해연 유치 여망을 담아 서명을 하여 국회와 과기부, 산업부, 한국원자력연구원등에 전달하는 등 지난 5년간 전 시민이 원전해체연구소 경주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다.

 

경주는 원전 6기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한수원(주) 본사,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관련 기관이 집적되어 있고,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해체-처분으로 이어지는 원전산업 전주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경주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이러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무시하고 내린 이번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번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발표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경주지역의 설립 예정인 원전해체연구소를 타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함과 함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4월 17일

 

경북도의회 경주도의원(최병준, 배진석, 박승직, 박차양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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