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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3개년계획 발표..22년까지 총30조원 투자
등록날짜 [ 2019년04월15일 21시3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4월 15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National Minimum) 개념을 적용하였다.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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