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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
등록날짜 [ 2019년04월12일 21시0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기획재정부는 4.12일(금) 지난해 11.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 ’18.11.6.~’19.5.6일까지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15% 인하: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VAT 포함)

 

5.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 (’18.11.6~’19.5.6) 15% 인하 → (’19.5.7~’19.8.31) 7% 인하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다. * 금번 인하폭 15%는 과거(’08년 10%, ‘00년 휘발유 5%․경유 12%)보다 큼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4개월간 약 0.6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금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금일 9시)하였으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1~5.6, 8.1~8.31)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참고2)를 금년 11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15일(월)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4.25 예정), 국무회의(4.30 예정)를 거쳐 5.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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