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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기술 훔치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유사 사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의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한다.
등록날짜 [ 2019년04월09일 21시47분 ]

대구 소재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섬개연)이 벤처기업이 단독 개발한 기술을 공동 개발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섬개연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울산 소재 벤처기업 (주)쇼나노와 공동으로 섬유제조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쇼나노에 따르면 해당기술은 섬개연과 접촉하기 이전부터 특허를 받은 것으로, 섬개연에는 시제품 의뢰, 기술홍보를 부탁했을 뿐 섬개연의 공동 개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주)쇼나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섬개연은 ‘기술 개발 기여도를 따지면 업체 측에 80% 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섬개연이 기술 검증 과정을 지원하고 기술이 실제 섬유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섬개연의 공동 개발 주장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섬개연이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시제품 제작에 앞서 품질 인증을 위한 장비를 (주)쇼나노에 제공하고 지원한 것이라면 이는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 장비 사용과 품질 인증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섬개연이 수행하는 기업지원 업무로 기술의 지분을 나눌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주)쇼나노의 주장에 대해 섬개연 관계자는 ‘언론에 기사가 나오고 투자유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섬개연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리고 (주)쇼나노 대표의 항의에 대해 자신 같으면 항의할 시간에 업체 투자처 찾으려 다니겠다며 조롱하기도 했다고 한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섬개연이 기업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 등의 제보에 따르면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업체가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을 공동개발한 것처럼 꾸미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닌 것이다. 그 대상이 영세업체이거나 지역적 연고가 없는 기업일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한다. 이런 기업일수록 불이익을 우려해 반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이 영세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을 공동 개발한 것처럼 꾸민다면 그것은 성과 부풀리기 용도에 그치고 않고, ‘기술 도용’이 될 수도 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업체 기술을 보유해도 활용도가 없다는 말은 공허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기술 노하우가 노출된 것도 우려된다’는 (주)쇼나노의 주장은 쓸데없는 걱정만은 아닌 것이다.

 

섬개연과 (주)쇼나노의 기술 공동 개발 논란에서 대구경실련이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기술 검증 과정을 지원하고 기술이 실제 섬유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섬개연은 20%의 지분을 가진 기술 공동 개발자’라는 섬개연 관계자의 해명이다. (주)쇼나노가 제기한 ‘기술 훔치기 의혹’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쇼나노가 제기한 섬개연의 ‘기술 훔치기’ 의혹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은 이 문제의 해결은 물론 섬개연, 나아가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위상과 기능 정립,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기업, 특히 영세업체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섬개연의 ‘기술 훔치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섬개연 등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 공동 개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평가원 등 관련기관의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한다.

 

2019년 4월 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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