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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기업 지불능력 제외
등록날짜 [ 2019년02월27일 20시3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정부는 지난 1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한 각계 의견들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첫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였다.

 

둘째, 논의 초안에서 복수안으로 제시되었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구성은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안을 선정하였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하였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였다.

 

노동자의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하여 현행 결정기준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기로 하였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소 상이했으나,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고용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이 고용의 양(量)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質)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양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례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전문성․객관성 등의 측면에서 개편 초안이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된 안이라고 평가하였다.

 

결정체계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결정기준도 추가․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정산식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1.21~2.8)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77.4%가 찬성하였으며, 결정기준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78%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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