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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도입 촉구
등록날짜 [ 2019년02월11일 18시2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북구)은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령자 운전매뉴얼 작성을 제안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통하여 대구시의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98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30만 건의 면허증 자진반납이 이루어지고 교통사고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시도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대중교통요금 지원, 카드할인 등의 혜택과 재원을 지원하는 등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나 조례를 조기에 도입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박갑상 위원장은 대구시의 경우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고령자 운전매뉴얼을 작성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표지판 크기 확대와 횡단보도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제도들이 조기에 시행된다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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