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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유감
등록날짜 [ 2019년01월29일 20시03분 ]

정부는 오늘 24조원이 넘는 규모의 전국 23개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추진배경과 경과, 선정기준은 물론 세부내용과 향후계획 일체를 설명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의 원칙을 떠나 서울-지방SOC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악순환을 끊어보자는 정부의 시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수요와 요구를 외면한 사업 선정으로 인해 정부가 내세운 ‘예타 면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그럴싸한 말들로 각각의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경북의 경우, 결국 도민이 원하는 ‘도로사업’이 아닌, 정권이 원하는 ‘철도사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수요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일찍이 우리 경상북도는 1순위로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정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지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모두가 사업 선정을 위해 한 목소리로 정부 설득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도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대신해 정부에 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정부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철도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항간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부의 사업 선정 심의가 본격화된 지난 연말부터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이 경북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돈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도민 모두가 불안과 걱정으로 정부의 사업 선정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지역의 민심을 사업 심의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도 전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정무적 고려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의 발표로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희망이 文정부의 대북경협 드라이브에 처참히 무너진 것입니다. 도민의 소망보다 정권의 소망이 우선이었습니다.

 

혹자는 “해줘도 불만이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경상북도를 턱없이 부족한 도로망을 빗대 ‘육지 속의 교통섬’이라 부릅니다. 너무도 치명적인 오명입니다.

 

교통 오지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아닌, 집 앞 도로망의 구축입니다. 당장 옆 동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 멀고,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마당에, 북으로 가는 철도망의 복선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십조원의 사업을 예타 없이 진행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뒤로한 채 정권의 숙원사업을 끼워 넣었다는 것은, 생색은 다 내놓고 결국 정부 잇속을 챙기겠다는 꼼수나 다름없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고합니다.

 

제발, 정권이 원하는 것 말고,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살펴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고, 정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부는 정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좌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껏 해왔던 대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포항시, 경상북도와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영일만대교 건설의 희망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도민 앞에 드립니다.

 

2019년 1월 29일

포항 북구 국회의원 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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