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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원순 시장,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
등록날짜 [ 2018년12월19일 18시27분 ]

 

오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3개 광역자치단체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정책간담회에서 ‘수도권 상생’과 ‘서민주거안정’이란 큰 뜻을 모으고

9월 21일 제1차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 제2차 주택공급대책과 광역교통정책을 발표하는

또 한 번의 진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핵심정책협의체, 시장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긴 시간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집중돼 있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부지활용 방식으로

지난 1차 발표에서 약 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내 놓은데 이어

이번에 추가 1만5천호를 제안하는 등

2만5천호 이상의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발굴했습니다.

 

특히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은

서울시의 기존 부지활용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번 공급 계획에 포함시킨 곳들입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을 위해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시민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을 확보하고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과 실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택정책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서울과 수도권의 미래,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이란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혁신방안을 새롭게 시도해

정부와의 1,2차 공동발표에 포함된 2만5천호 이상의 물량 이외에도

5만5천호의 주택을 추가해 모두 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재창조 해 나간다는 목표로

‘양적 공급 위주’ 기존 주택 공급 원칙을 바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뉴욕, 도쿄 등 세계 선진도시들이 그러한 것처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해

쇠퇴해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근접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내 빈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땐

주민편의나 미래 혁신과 직결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공공주택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 상부 등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도 주택을 공급해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선도하고

저이용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을 복합화 하는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저층주거지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꾀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확대로 활발해진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를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 등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주거는 시민, 국민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책임이란 자세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주택 공급 확대와 정책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며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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