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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 비리 의혹 철저한 감사 촉구
등록날짜 [ 2018년11월20일 20시17분 ]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패션사업조합)이 지난해부터 패션쇼 등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전문업체들에게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패션사업조합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업체는 전시대행사인 D사로 이 업체는 지난해 8월 이후,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전국대학생 패션쇼’, ‘대구컬렉션’ 등 패션사업조합이 주관한 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했다고 한다. 대표이사가 대구관광협회 전 회장, (사)대구컨벤션뷰로 전 감사를 맡고 있는 전시대행사인 D사가 패션사업조합이 대구광역시 등의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패션쇼를 사실상 독점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패션사업조합은 D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행사대행업체 입찰 자격 완화, 사업 분할을 통한 수의계약, 입찰 심사위원 수 축소,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의 자의적인 조정 등의 편법을 동원했다고 한다.

 

이러한 비리의혹에 대해 패션사업조합은 ‘실력이 검증되고 낮은 가격에 행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한 것’이고, ‘기존에 패션쇼 대행과 사진·영상 촬영을 하던 대행사들이 장기간 높은 가격을 받으며 독식했으니 독점구조를 깬 것은 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D사에 대한 편법적인 일감몰아주기 의혹 제기를 ‘적폐 카르텔의 기득권을 없애기 위한 패션조합의 자정노력에 대해 이제껏 갖고 있던 부정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특정업체들과 그 말을 그대로 사실 확인 없이 전달하는 기자의 잘못된 보도’로 규정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해명과 민형사상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패션사업조합은 ‘특정 T업체’에 대한 배제 사유를 늘어놓을 뿐 비리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패션사업조합이 일감을 몰아준 D사, D사와 함께 사업을 수행한 모델 육성업체 M사는 2016년 (사)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한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을 함께 수행하면서 지역 패션업계와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은 다이텍연구원과 함께 국비 50억 원이 투입된 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 용역이나 비용 부풀리기를 통해 수억 원의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해체된 단체이다. 해체된 이 단체가 패션사업조합 비리 의혹에 거론되는 이유는 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사업 횡령 의혹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K씨가 지난해부터 패션사업조합의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패션사업조합의 D사 밀어주기는 K씨의 채용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패션사업조합은 조합 이사 등의 추천을 받아 공모 절차없이 1년 계약직으로 K씨를 채용하여 사업발굴, 계약업체 선정, 비용 지불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고 한다. 패션사업조합은 일부 이사가 전문성 부족, 횡령 연루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K씨와 재계약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대구시 문화콘텐츠과에서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올해 초 섬유패션과로 옮겨 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을 수행한 업체가 (사)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이고, K씨가 이 단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K-패션토탈비즈니스활성화사업 관련 비리 의혹 제기자 중의 하나였던 대구경실련은 이 점에도 특히 주목한다.

 

D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패션사업조합의 비리는 대구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D업체와 M업체, 대구시 및 패션조합 관계자가 긴밀한 관계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대구시가 (비리를) 눈감아주는 것은 특수 관계인 때문‘이라는 등의 의혹에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패션사업조합의 보조금 사업을 도맡아 수행한 D사의 대표이사가 대구관광협회 전 회장, (사)대구컨벤션뷰로의 전 감사라는 점만으로도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에 불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정도로 ’관광‘은 대구시가 역점을 기울이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시가 1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패션사업조합에 대한 감사는 패션사업조합의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대구시 관련 비리 의혹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패션사업조합과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구시 담당부서와 관련공무원 또한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패션사업조합의 보조금 관련 비리 의혹과 함께 패션사업조합의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패션센터)위탁 과정에 대한 감사 또한 요구한다. 패션사업조합은 올해부터 패션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패션센터를 17년간 수탁운영하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구원)의 수탁 포기에 힘입은바 크다. 그런데 패션연구원의 패션센터 수탁기관 공모 신청서 제출 포기는 이사회가 아닌 부서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 패션연구원 이사 및 감사 중 이사장 등 14명의 이사가 업계 관계자이고 이 중의 상당수가 패션사업조합 회원사 관계자들인 것이 패션센터 수탁 신청을 포기한 이유 중의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패션연구원은 2018년 1월부터 패션센터를 수탁운영하던 패션사업조합이 2017년 운영수익 이월금을 청구하자 1억3천만 원을 패션조합에 송금한 적이 있다. 그런데 패션센터는 대구시 시설로, 이월금은 패션조합이 아닌 대구시에 반환해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패션연구원이 패션사업조합에 보낸 이월금을 회수해서 다시 패션사업조합에 교부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패션연구원의 패션센터 수탁 포기에 이어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풀이 된 것이다.

 

대구지역 패션업계는 지난 2006년 전직 이사장 최모씨의 비리, 수행할 사업 부재 등을 이유로 14년간 유지해 온 패션사업조합을 스스로 해산한 아픈 경험이 있다. 각종 비리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전신 중의 하나인 한국패션센터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적도 있다. 이로 인한 불신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심각한 타격을 받기도 하였다. 만일 이런 일이 재연된다면 이는 패션업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일감몰아주기 등 보조금 관련 비리 의혹, 패션센터 위수탁 관련 의혹 등 패션사업조합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2018년 11월 2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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