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학교급식 전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건강권까지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대구는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떠나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 없는 허언들만 가을 낙엽처럼 흩날리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대구시장에게 묻는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내 삶을 바꿀 준비된 시장’을 외치던 권영진 후보는 낙선하였는가?
인천시는 한 때 모라토리움 선언을 고민할 만큼 재정상황이 최악이라고들 했다.
그 인천시가 무상급식을 넘어 중고교 무상교복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한다.
갑자기 재정 상황이 좋아질 만한 계기가 없었다면 대구시 못지않게 재정이 어려운 곳이다.
경상북도도 내년부터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고 심지어 달성군도 24억원의 군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대구시의 예산타령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 줄 알겠는가?
대구시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추가 예산은 겨우 100억여 원이라고 한다.
대구시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대구를 만든다며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권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따른 당연한 정책이다.
대구시는 더 이상 대구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바란다.
2018. 11. 19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의원 일동(김성태, 김혜정, 강민구, 이진련,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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