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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셀프심의’로 해외연수 다녀온 대구시의회. 서구의회 보고 배워야
등록날짜 [ 2018년10월29일 20시30분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8명이 10월 17일∼10월 29일 기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5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해외연수 지역은 일본(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말레이시아·싱가포르(경제환경위원회), 중국(문화복지위원회) 등이다.

 

대구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르면 의원의 해외연수는 의원과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는 이 심사위원회 위원 7인 중 3명이 시의원이다. 의원 해외연수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 10월 12일에 열린 5개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에는 5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 3명이 시의원이었다. 대구시의회는 셀프심의를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이다. 또한 대구시의회는 해외연수 계획과 심사과정을 공표하지도 않았다.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면서 상당수의 지방의회들이 해외연수 계획에 대한 심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해외연구 개선과 시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연수 계획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아예 지방의원을 배제하고, 의결기준을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강화하기도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회의록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기도 한다. 대구지역의 경우 서구의회가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아직까지도 해외연수 계획을 ‘셀프심의’하고 여행계획서와 심사과정을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예 시민을 의식하지 않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표절, 책임전가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자행하고도 시의회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배지숙 의장에 대한 윤리심사를 포기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개선을 촉구하고,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지역사회의 검증을 제안하는 의미에서 대구시의회와 서구의회의 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대구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회의내역, 해외여행계획서를 공개한다.

 

2018. 10. 29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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