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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도의회] ‘지방분권’으로 본 한국당내 ‘가짜보수(?)’들과 또 다른 ‘이면’
등록날짜 [ 2018년10월23일 02시39분 ]

[미디어유스 이수언] 보수의 성지라는 대구시와 경북. 그 지역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22일 지방분권 촉구를 같은 날 목청 높여 외쳤다.

 

지방자치 제도는 1991년 부활했고, 부활할 당시 무급이었다. 이후 유급으로 전환되었고, 각종 활동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차츰 돈과 권력만 쫓는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나고 득세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의 감투들을 비꼬는 말로는 대표적으로 향판, 향검, 향경 등이 있다. 국가공무원인 이들에게 ‘국(國)’자가 붙어야 제 말인데 ‘향(鄕)’이 붙었다.

 

선출직인 지방의회도 어느 순간에서부터 출세·금력 지향적 권력형 감투로 자리 잡았고, 이권 개입 등으로 ‘지방 비리’의 온상이라는 딱지표가 붙기 일쑤다.

 

지방분권이라는 ‘바람잡이’가 불기 시작한 때는, 올 초 개헌의 이슈로 지방분권이 크게 대두 된 적 있다.

 

물론 우파가 아닌 좌익인 여권에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이라는 군불이 지펴졌다.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는 중에, 나라가 폭삭 망한 적도 없고, 매우 느리게나마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도, 왜 갑자기 지방분권이라는 이슈가 대두됐을까.

 

그 이면에 우파국민들은 감을 잡은 반면, 보수가 아닌 것 같은 정치꾼들은 ‘지방분권’이라는 좌익 군불에 덩달아 환호하기 시작했다.

 

올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지방분권에 대해 이미 헌법에는 지방자치 제도가 선언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결국 지난 5월 개헌안이 부결됐다. 부결을 이끈 것은 한국당 국회의원들이다.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저지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밑에 있는 지방의원들과 관료들은 오히려 개헌을 찬성하거나 그러한 모양새다.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국회뱃지를 개헌식짝 처럼 버리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나가 당선된 자들이 있다. 과거에는 국회뱃지를 다는 게 가문의 영광이었다.

 

왜 이런 기현상이 일어날까.

 

지방에서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삶의 길이 보장되고 있는 향방공무원들의 안위 본능을 지방 황제와 그 무리들(지방의원 등)에게 전해지는데, 그 안락함이 구조선시대의 계급체계처럼 이 시대 살아생전 느껴보지 못할 만큼 강력하다.

 

이 강력함이 투과된 것이 바로 ‘지방분권’이다.

 

 

[전문] 대구시의회, 지방분권 추진 힘 보태

 

대구광역시의회(배지숙 의장)는 10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날 지방분권 결의대회에 대구시의회에서는 배지숙 의장과 장상수 부의장,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회사무처 직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배지숙 의장은 대전, 강원 등 권역별 부회장 6명과 함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분권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지 확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준비한 행사였는데, 전국 시도의회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참석하여 지방분권을 외쳤다.

 

이날 행사는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주제발표와 결의문 낭독, 핸드피켓 퍼포먼스와 지방분권 구호 제창으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하여,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 이상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재개할 것, ②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할 것.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할 것 ④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개정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협의회 부회장인 배지숙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의회의 자율성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시․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결의대회를 기해 다시 한 번 지방분권을 앞당기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 경북도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강화 촉구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대거 참여하여 전국 시도의원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재추진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다.

 

이날 촉구결의대회는 촉구결의문 낭독을 비롯 분권촉구 핸드피켓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주민이 주인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되는 시대적 과제이자 지역의 한 목소리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전 추진되다가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원회관 본관 1층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강조하여 온 정부방침보다 전면 후퇴한 것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 수정으로 지방의회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난 10월 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잇따라 만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실현과 성공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9월 11일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11월 중순까지 자치분권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국의 11개 권역별로 자치분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할 예정에 있다. 이에 맞추어 행안부도 11월말까지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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