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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경실련 “상공회의소 낙하산 인사 행정감사 건의”
등록날짜 [ 2018년09월19일 22시13분 ]

최근의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대구시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전유물처럼 되어있는 자리에 대한 인사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내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김연창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의 취업에 대해 ‘대구시에서 요청을 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 해당부서에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을 민간단체인 대구상공회의소의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지시를 받은 대구시 해당 부서는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에게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할 것을 요청하였고,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은 ‘업무연관성 때문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의 뜻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은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내정되었고,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의원 일부는 이 인사를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의원 일부의 반발 등 여러 정황으로 보면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먼저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에게 상근부회장직을 제안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대구상공회의소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그렇다면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을 상근부회장으로 내정한 것은 대구상공회의소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의 관계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김연창 경제부시장에 대한 취업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그 진상과 책임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9월 19일, 대구광역시의회에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건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행정사무조사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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