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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는 대구경북 죽이기 예산 사과하고 즉각 보완대책 마련하라
등록날짜 [ 2018년08월31일 19시25분 ]

[전문]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 패싱, 대구경북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내년 471조(9.7% 증가) 슈퍼 예산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 예산만 큰 폭으로 감소했다.

 

모든 지역, 모든 분야 예산 들어나는데 대구경북 예산만 줄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대구시는 2조8,900억원으로 금년 대비 1천143억원이 감소(-3.8%)되었고, 경북도는 3조1,635억으로 금년 대비 839억원이 감소(-2.6%)했다. 이는 부산 7천186억원 증액(+13.5%), 광주 2천346억원 증액(+13.2%), 대전 1천822억원 증액(+6.5%), 전남 6천8억원 증액(+10.9%) 등 타 시도는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만 감소한 것이다. 당초 요청액과 비교해도 대구시는 12.4%, 경북도는 42%나 삭감되었다.

 

땅덩이 크기를 봐도, 인구수를 봐도 기울어진 예산

인구수를 비교해도 대구경북의 예산배정은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되었다. 2017년말 기준 대구 인구는 248만명으로 부산(347만명)의 0.7배, 광주(146만명)의 1.7배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대구의 2조8천900억원은 부산(6조613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고(0.47배), 광주(2조149억원)의 1.4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면적도 대구경북이 가장 넓다.

 

SOC 예산 대폭 삭감의 유탄, 고스란히 경북에 떨어져…

특히,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대폭 삭감의 유탄은 고스란히 대구경북이 맞고 있다. 경북의 경우 지난 수년간 해마다 3조5,000억원에서 4조원대를 상회하던 SOC 예산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1조7천29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대구시도 광역철도 건설 예산 225억원 중 고작 10억원만 반영되었다. 그동안 서남해안 중심의 ‘L자형’ 국토개발에서 대구경북과 동해안권을 연결하는 ‘U자형’ 국토개발로 가는 동력이 상실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대구경북 예산 지킬 것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대구경북에 대한 인사차별에 이어 예산차별을 심화시키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구성원 모두는 현 정부의 TK차별에 대응해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8. 8. 30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일동
 

 

강석호·강효상·곽대훈·곽상도·김정재·김광림·김상훈

김석기·김재원·박명재·백승주·송언석·윤재옥·이만희

이완영·장석춘·정종섭·주호영·최교일·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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