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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지진가능성 은폐한 정부..형사적 처벌 요구”
등록날짜 [ 2018년08월15일 21시12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포항북구)은 지난 14일 정부 지열발전 정밀조사단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학회‘포항지진 연구조사단’이 주최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현장조사 설명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정부가 발족한 공식조사단에 선출직 1인, 시민대표 1인, 시민단체대표 1인을 참여시킬 것을 재차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남긴 11월 15일 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 사업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산자부가 시행한 사업을 산자부 조사단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기에 시민대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자부가 아닌 국무총리실과 같은 제3의 정부기관에서 조사연구를 주관해야 한다”며 정부조사단의 구조 개선을 거듭 요구하면서, 시민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조사라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조사단의 공식명칭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산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히며,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그동안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 연구조사단의 진행상황과 지열발전소가 축적해놓은 자료들을 전문가들은 물론 지역주민과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 결과 산자부와 정부 지열발전 정밀조사단은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앞서 주민불신을 막고 조사과정을 공유하고자 포항시, 지열발전소 공동연구단, 피해주민 등에게 향후 조사방향 등을 설명하고 지열발전소 현장상태를 함께 살펴봤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진원의 깊이가 4~5km 이내의 낮은 위치에서는 자연적인 지진은 극히 드물게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지진은 본진과 여진 대부분 진원 깊이가 4~5km 이내에서 발생해 유발지진 가능성이 높다”며 연구 초점을 이 부분에 맞춰줄 것을 건의했다.

 

현장을 둘러본 김정재 의원은 “3.4지진이 발생한 스위스 바젤은 3년 간 연구 끝에 결국 정부가 잘못을 시인했다. 그게 2009년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2010년에 지열발전 R&D연구를 추진했다”면서 “지열발전이 미소지진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이미 지질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가와 학교시설 인근에서 시행됐다는 점에서 지열발전은 이미 안전문제를 안고 시작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발지진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은폐한 정부의 지열발전소 사업은 명백한 미필적 고의이며, 이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주민, 그리고 포항시민들과 함께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김정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포항시의회 백강훈 도시건설위원장, 배상신 시의원, 김민정 시의원, 복덕규 시의원, 김성조 시의원과 이경호 산자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 지열발전소 공동연구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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