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김민상 컬럼리스트]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 국방부 대변인이라면 '북한이 빨리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어째서 새민련과 야권에서 이 발언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새민련과 야권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이 영원히 존속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북한 땅은 엄연히 우리 땅이다. 우리 땅에서 김정은 집단이 접수하여 반국가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 2조 1항에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이 바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기 때문에 종북들이나 북한이 보안법 폐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북쪽의 반국가단체가 빨리 없어져야 헌법상 우리 땅을 온전히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부 대변인이라면 당연히 북한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고 새민련과 야권이 비판을 하는 것인가?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갔는데, 북한은 잘 알다시피 정말로 거짓말을 많이 한다"며 "북한은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는 역사퇴행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요"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 말에 비판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북한을 '나라도 아니라고 했다가, 또 나라'라고 한 말을 비판해야 옳지 않겠는가?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이런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니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 빨리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이다.

북한 정권은 지구상에서 빨리 없어지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새민련은 입만 열면 평화를 외치는데 북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 평화통일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을 비난하는 것인가?

북한정권이 빨리 없어져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소원이 아닌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정권이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은 우리를 대변해서 한 말이 아닌가? 여기에 비판을 하는 새민련은 우리 대한민국에 포함이 안 되고 북한에 포함이 되는 종자들이란 말인가?

새민련 대변인들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을 비난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새민련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정권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북한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말을 트집 잡는 것이나 새민련이나 통진당이 트집 잡고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새민련이 아무리 종북좌파와 단절을 하려고 해도 본심까지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 국방부 대변인 말을 비판하는 것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응당 북한정권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북한 정권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에 트집을 잡는 새민련이나 통진당이나 북한정권이나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방부 대변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원을 말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새민련이나 통진당이 문제를 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누가 북한 편이고 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세력인지 분별을 잘해서 북한편만 드는 세력들을 심판해야 대한민국에 평화가 찾아오고 국정이 안정되고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아시기 바란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북한이 빨리 없어져야 한다'는데 비판을 가하고 트집을 잡는 세력은 북한정권이나 똑같은 세력으로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빨리 제거해내야 할 세력들이다. 이들만 제거하면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복지 일류 국가가 속히 다가오게 될 것이다.

북한정권과 북한을 두둔하는 종북세력들만 한반도에서 속히 몰아내면 한반도는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계절이 뚜렷한 살기 좋은 금수강산 한반도에서 풍요를 즐기면서 자자손손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