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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 ‘겨울철 보호’ → ‘자립지원’ 전환
등록날짜 [ 2018년03월15일 16시00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는 작년 11월 16일부터 추진한 겨울철 거리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3월 15일부로 종료하고, 이제 노숙인 자립지원을 위한 체제로 전환한다.

 

지난 겨울철 보호대책 기간 동안 영등포지역 김○○님과 같이 사고 위험이 높은 노숙인들을 집중관리하고,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지난 겨울철에는 이전에 비해 한파특보가 자주 발령되었고, 혹독했다. 서울지역에는 총 8회에 걸쳐 23일간 한파특보가 발령되었으며, 이 중 5일은 한파경보로 이전 겨울에 비해서 약 4.6배로 한파특보 발령기간이 길고 추웠다.

 

○ 총 8회에 23일간 한파특보가 발령되었으며, 최저기온은 –18℃(’18.01.26)임

○ 이상기온으로 전년 겨울철에 비해 한파특보 발령일 4.6배 증가

※ ’16 ~ ’17년 겨울철 특별보호대책기간 한파주의보 5일간 발령(한파경보 발령되지 않음), 최저기온 –13℃(’17.01.23)

 

서울시는 이러한 한파로부터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잠자리 운영과 거리순찰·상담 등 보호대책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다.

 

지난 겨울철 하루 평균 786명의 노숙인이 서울시가 마련한 응급잠자리를 이용하였다.

 

하루 평균 응급잠자리 이용자는 786명으로, 703명은 서울역응급대피소 등 11개 시설 이용자이며, 83명은 고시원 등 응급쪽방 이용자이다.

 

연휴기간을 포함해 매일 35개조 89명의 거리상담반이 활동했고, 한파특보 발령기간에는 시 자활지원과 전 직원을 포함하여 총 50개조 112명의 상담반이 활동하였다.

 

거리상담활동을 통해 노숙인시설 안내 등 ▴현장상담 17,252건, ▴응급환자 119신고 44건, ▴응급잠자리 이송 보호 13,515건, ▴시설입소 94건, ▴병원입원 25건, ▴침낭지급 739건 등 총 31,669건을 응급조치하여 거리노숙인을 겨울철 한파로부터 보호했다.

 

노숙인 거리상담활동중 시설입소가 여의치 않는 노숙인들에게는 한파시기 저체온증 사망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침낭이나 매트, 겨울옷, 핫팩 등 구호물품을 지급하여 보호했다. 구호물품은 침낭을 제외하고 의류 14,100벌 등 총 49,863개의 물품이 지급되었다.

 

○ 구호물품지급 : 의류 14,100벌, 매트 461개, 핫팩 등 24,441개, 컵라면 등 기타 10,861개

 

또한 겨울철대책기간 고령자나 중증질환자(간경화증 등) 등 건강이 취약한 노숙인 80명을 별도 분류하여 집중관리하고, 본격적인 한파가 오기 전인 11월중 임시주거지원과 귀가조치 등을 통해 9명을 사전에 지원하였다.

 

○ 11월중 사전 조치 : 임시주거지원 8명, 귀가조치 1건

○ 집중관리대상자 현장 응급지원 : 치료연계 107건, 응급잠자리 제공 1,843건 등

※ 한파대책기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상담 지원하였으나 한파를 계기로 11월 집중 상담하여 임시주거지원 및 귀가조치가 이루어짐

 

이와 더불어 유니클로, 같이가치 with Kakao,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작년 12월부터 두 달간 ‘거리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많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유니클로가 총 1,000벌의 히트텍과 기부 받은 의류 30,646벌을 노숙인시설협회에 전달하였다.

 

온라인 캠페인 같이가치 with Kakao의 ‘거리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은, 네티즌이 캠페인을 응원할 때마다 유니클로가 천 원의 기부금을 적립, 목표금액 1,200만 원을 달성하면 히트텍 1,000벌을 서울시 노숙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12,255명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캠페인 기간 중, 유니클로에서 216벌의 겨울 의류를 노숙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유니클로 매장 및 시민청, 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서 기부 받은 입지 않는 겨울옷 30,646벌도 계절별로 분류하고 겨울옷은 우선하여 노숙인에게 전달했다.

 

겨울철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쪽방촌 안전점검을 작년 10월 ~ 11월 중 실시했으며, 점검을 통해 지적된 전기 및 가스시설물 194건을 개보수했다.

 

○ 겨울철대비 쪽방촌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점검(’17.10.10~11.30)

- 점검대상 : 쪽방 790개소(전기 562개소, 가스 228개소)

- 점검결과 : 개보수 194건(전기 168건, 가스 26건)

- 지원금액 : 20,909천원(전기 16,143, 가스 4,766)

 

또한 금년 1월 돈의동 쪽방촌 화재발생 이후에는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쪽방상담소와 합동으로 쪽방촌 전수점검을 진행했으며, 이중 시급한 소방시설 138건을 현장에서 개보수하고 소방장비 274건을 교체했다.

 

○ 쪽방촌 소방시설 합동 안전점검 (소방재난본부·자치구·쪽방상담소)

- 점검기간 : ’18.1.16.~ 2.5

- 점검내용 : 소방시설물 설치 현황, 정상 작동여부 확인, 개보수 교체 등

- 점검인원 : 연인원 335명(소방서 200명, 자치구 58명, 쪽방상담소 77명)

- 점검결과 : 점검 중 개보수 138건, 점검중 교체 274건 등

 

쪽방주민의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취약자 126명을 별도 선정해 1일 1회 간호사 방문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였다.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기간이 3월 15일부로 종료되지만, 서울시의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 자립지원은 연중 계속된다.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자립을 위해 예산 91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2,700개의 맞춤형 공공·민간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2,700개 일자리는 ▴민간일자리 1,155명 ▴공공일자리 1,080명 ▴공동‧자활작업장 465명으로 구성된다.

 

○ 노숙인 개개인별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맞춤형으로 일자리 제공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자립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105호 확보 지원, 거리노숙인 임시주거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18. 3월 현재 노숙인·쪽방주민 공공임대주택 1,081호 1,539명 입주 운영중

○ ’17년 노숙인 고시원 등 임시주거 총 1,045명 지원

 

2016년 11월부터 알코올중독 남성 노숙인과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보호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원주택을 제도화 하고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알코올중독 남성노숙인 지원주택 20호,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지원주택 18호로 2016년 11월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확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다.(’18.2.28. 김인제 의원 등 공동발의)

 

서울시 김인철 복지본부장은 “지난 겨울철 여러 시민과 기업, 민간단체의 응원과 후원에 힘입어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해 지역사회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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