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그 효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市가 가진 권한을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이양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4대 기준을 수립하고, 시 내부검토 및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市 권한 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들을 발굴하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발굴된 안건들을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자치구 간부가 참석한 분권협의회(’17.12.6)에 상정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두 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6개 안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날 모든 참석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적극적인 권한 위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마을버스의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 ‘시민생활밀착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분권협의회에서 최종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하여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안건별 추진 결과를 ’18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