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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 TV] 서울시인권위, ‘다산콜 인권마련’ 첫 권고...“서울시 직고용 해야”
등록날짜 [ 2014년02월06일 07시10분 ]



서울시인권위가 출범 후, 서울시장에게 감정노동자인 다산콜 상담사들에게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첫 권고를 했다.

 

지난 5일 서울시인권위는 “상담사들은 극심한 감정노동으로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 위협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건강권, 인격권, 노동권, 휴식권 침해 등 인권상황 열악,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다산콜 상담사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감정노동의 원인을 민원인의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 뿐 아니라 다산콜센터의 업무범위, 전자감시, 극심한 성과주의와 경쟁체제,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들고 있다.

 

게다가 다산콜센터는 서울시가 3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조례에 의해 다산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콜센터운영위원회를 직접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담사들은 서울시 청사 내에 설치한 콜센터에서 서울시가 제공한 장소와 업무집기, 그리고 상담 및 민원관련 정보를 토대로 서울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민간위탁이 상담사의 인권침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근원이므로 직접고용 등 고용구조 개선해 상담사의 노동인권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서울시가 이날 바로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이번 권고가 나오기까지 그간의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은 120상담사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사항으로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고용 등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산콜센터 상담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별도의 심화연구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 시행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12.12월부터 악성민원 전담관리반 운영 및 악성민원인 고발, 위탁업체 평가 기준 완화, 공기질 개선,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금번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여 상담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 상담사의 인권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사례가 감정노동 분야에 있어 선구적이고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위원회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이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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