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기사를 통해 새누리당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선 여당이 사회적경제의 필요성과 잠재성에 대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데 대해 우선 환영의 메시지를 전한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비롯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사회적경제는 저성장․저고용으로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환경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고, 실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부랴부랴 특위를 구성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도 그간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에 대한 반성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이런 정부 여당의 부산스러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려가 드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이미 잘 알다시피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고, 협동조합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육성과 홍보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967개의 협동조합을 인가했다.

이는 전국 협동조합 3210개 중 30%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다. 박 시장은 2022년까지 서울시 협동조합을 8000개로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협동조합 육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 시장과 서울시의 이런 노력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정치조직이라고 비판해온 마당에 갑작스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이나 주민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자생적인 조직이어야 한다. 지역의 주민이 해당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자생적인 모임이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 만능주의에 물들어 협동조합을 비롯한 각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이런 자율적인 활동과 자생력을 제어하려 하고,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채 하나의 기준으로 획일화하려 한다면 단언컨대 사회적경제는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가 있다. 주민들의 자발성과 창의력이 최고조로 발휘되어 강한 생명력을 유지해야 할 사회적경제가 자칫 정부 여당의 섣부른 개입으로 탱자가 되지 않을지 무척이나 걱정된다.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비례대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설익은 여러 정책을 내어놓기 전에 사회적경제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의 노력을 돕고, 각종 성과와 문제들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다.

귤이 탱자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큰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