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태 의원 : ‘교섭단체 만들어 주겠다’ 문서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시정질문에서 교육의원 2명 배려하던 것도 김명수 의장 구속 후,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시정질문 신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많았을까요? 그만큼 교육감실과 시장실 문턱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전반기에는 거의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재직 시 적어도 교육감실 문턱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번은 교육감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기에, 굳이 교육감 대상으로 시정질문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감실 문턱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도무지 의원과 소통하지 않고 의회를 존중하지 않기에, 할 수 없이 시정질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시의회 지도부는 의원들이 시정질문 신청을 많이 한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교육감과 시장에게 평소에 의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하라고 강조해야 하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많다면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간을 3일에서 4일로 연장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꿈꾸고 이루려는 세상은 말과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사회입니다. 상식과 기본이 지켜져야 하는데, 의회에서조차 상식과 기본보다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부터 수직적인 문화가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의회부터 권위적 색채를 지우고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에는 교육의원 8명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서, 양천, 영등포구 150만 대표입니다. 저희 교육의원 8명이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합니다. 그런데도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온갖 설움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기 교육상임위 위원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 교육의원들이 한동안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협상이 시작됐고, 다음과 같은 등원 조건에 서로 문서로 합의하였습니다. (1) 친환경무상급식특위 공동위원장 자리를 교육의원에게 주겠다. (2) 후반기에는 교육의원이 교육상임위원장이 되도록 한다. (3) 교섭단체 만들어 주겠다. 이 세 가지 중 (2)번만 지켜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렵게...

교육의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도 한 사람씩 넣어 달라 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약속한 교섭단체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섭단체는 어렵다. 대신 교섭단체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겠다 하면서 그나마 지켜진 약속이 시정질문할 때, 교육의원 2명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김명수 의장 구속 후,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저와 최보선 교육의원님이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부대표인 김정태 의원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신청자가 많아서 그러니,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하면 안되겠느냐고... 제가 교육의원 2명은 그동안 넣어주었다... 관례대로 해달라 했지만 하도 간곡히 요구하는 바람에, 제가 최보선 의원님과 절충에 나섰습니다. “혁신학교와 국제중 문제, 의원님이 할 수 있으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최 의원님은 비정규직 문제 중심으로 시정질문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나는 시정질문 안할 테니 김의원이 해”하며, 저에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즈음 의장실인가에서 최 의원님에게 “의원님, 이번에 시정질문 하시지요?” 전화가 와서 “저는 이번에 안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최 의원님은 당연히 본인 대신 김형태 의원을 넣었으리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일, 두 사람 모두 빠진 것을 알았고, 제가 김정태 의원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김의원, 미안해 내가 3일째 마지막에 넣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시정질문 준비해”라고 말해, 바로 시정질문 꼭지를 보냈고,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그러나 27일 양준욱 대표가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27일 양준욱 대표를 찾아가 “교육의원의 정당한 시정질문 신청이 빠졌다. 계획대로 28일 마지막에 한 사람 넣어 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김 의원을 해주면 이경애 의원 등 다른 사람들도 해달라 하여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우가 다르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보선 의원이 한다면 해주겠다고 했다가 그 말까지 번복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 많은 의원들이, “김형태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도 아닌데, 왜 민주당 대표에게 애원하느냐? 교육의원은 무소속이니 의장 권한이다. 그러니 의장 대행인 성백진 부의장에게 얘기해서 넣어 달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성백진 부의장을 만나 사정얘기를 했더니, 양 대표와 협의하여 27일 저녁까지 말해주겠다고 했으나, 끝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제가 시정질문에서 빠져야 합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시정질문 신청을 했고, 관례대로 저와 최보선 교육의원 둘 다 해주었어야 함에도,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해달라 하여 한 사람이 빠졌는데, 둘 다 빼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교섭단체 대우입니까? 이것이 소수에 대해 존중입니까? 서울시의회 지도부의 오만과 독선과 아집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까닭없이 시정질문이 빠진 경위를 설명하며 다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으나, 역시 시의회 지도부는 묵묵부답,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저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충남의 경우, 교육의원이 5명인데도 교섭단체입니다. 민주정당을 표방하고 상식과 논리를 추구하는 공당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교섭단체 만들어 준다고 문서로 약속이나 하지 말든지, 교섭단체 대우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 말든지,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까지 했으니, 당연히 시정질문 하도록 해줄 줄 알았는데, 심지어 많은 의원님들이 나서 “들어보니 김형태 교육의원 말이 맞네. 시정질문 하도록 해줍시다” 얘기했으나, 그러나 끝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강서, 양천, 영등포)

28일이 제 49번째 생일이었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아프고 슬프고 쓰라리고 고단하고, 무엇보다 무력감과 허탈감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생일이 될 듯합니다.

서울시의회 지도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소수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해서는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




<참고 : 본 글은 미디어유스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