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난 3년간 발생한 침입절도 25만7천여건 중 33.7%인 8만6,809건이 주거침입 절도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침입 절도 검거율은 겨우 27.1%에, 서울은 연평균 검거율 14.3%에 불과해 주거침입 절도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침입절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12년~`14년) 전국에서 발생한 침입절도 범죄는 25만7,8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침입절도 발생건수는 `12년 90,954건, `13년 87,016건, `14년 79,891건이다.
특히 지난 3년간(`12년~`14년) 발생한 침입절도 범죄 중 주거침입 절도가 8만6,809건으로 3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수만 건의 주거침입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3년간(`12년~`14년) 발생한 주거침입 절도에 대한 검거율은 `12년 20.9%, `13년 27.2%, `14년 35.3%로 연평균 검거율은 27.1%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 발생한 주거침입 절도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12년~`14년) 서울이 1만8,8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만5,824건, 경남 7,051건, 부산 6,025건, 경북 5,208건 순이었다.
또한 지난 3년간(`12년~`14년) 서울의 경우 연평균 검거율이 14.3%에 불과하였고, 부산 21.0%, 경남 23.9%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거침입 절도에 대한 검거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주거침입은 단순 절도뿐 아니라 성폭행, 살인 등 2차 범죄로 돌변할 우려가 큰 심각한 범죄임에도 검거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며,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빈집털이와 같은 주거침입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청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주거침입 범죄 예방과 단속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침입 절도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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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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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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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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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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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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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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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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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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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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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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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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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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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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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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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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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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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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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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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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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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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서울, 중국인 거주지역 등 108회 침입절도]
‣ 피의자 전○○(52세, 남)은 `06.7.4~`15.2.12간 서울 동부권(광진․성동․동대문․강동․송파) 및 서남권(영등포․구로․관악․금천), 경기 성남․안양 일대에서 중국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108회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을 상습 절취, 검거.
[사례 2: 대구, 가스배관 이용, 빈집 침입절도]
‣ 피의자1) 구○○(17세, 남), 피의자2) 박○○(16세, 남)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노트북 등 2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14.10월~`15.3.23. 대구·경산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현금 등 2,500만원 상당을 절취, 검거.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 남겨진 휴가일정 등의 정보를 범죄에 악용한 사례까지 등장할 정도로 날이 갈수록 주거침입 범죄수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매년 수만 건의 주거침입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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