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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격실태] ‘돈내고 상받기’ 대구·경북 지자체들 3년간 433개 상 받아 2017-08-10 2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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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66 대구․중․달구벌대로 414길 31(남산동),3층 (전화)053.754.2533(전송)053.752.5372

Homepage : www.ccej.daegu.kr, E-mail : ccejdg@hanmail.net

▪수 신

언론사 사회부, NGO담당 기자님.

▪일 시

2017. 8. 10. (목)

▪문 의

조광현 사무처장 (053-754-2533, 010-6501-2533)

▪제 목

(보도)정보공개청구 캠페인4_‘돈 주고 상 받기’ 현황

 

<보도자료>

공공기관 정보공개·공유 운동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언론 등 민간주최(주관) 시상 참여 및 관련 예산 사용 현황

 

※ 이 보도자료는 대구경실련 회원들과 대구MBC 도성진 기자가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자치단 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단체장) 의 ‘돈 내고 상 받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거의 같은 시기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 해 울릉군을 제외한 대구·경북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는데 일부는 공개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 자료는 대구경실련 회원 들이 확보한 정보에 대구MBC 도성진 기자가 받은 정보를 추가해 작성한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단체가 광고수익을 위해 유명무실한 상을 남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을 받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부정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09.10)

- 수상의 신뢰성 결여(사전로비, 영예성·대표성이 부족한 상에 대한 무분별한 응모와 수상 빈발), 예산의 부적절 사용(홍보비의 편법 지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지적

- 예산이 필요한 경우 자체 심의제도 도입, 광고·홍보비 엄격 집행 및 수상에 따른 허위·과장 홍보 금지 등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수상 및 관련 예산 지출 급증

 

▶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014.1.1.∼2017.5.31. 기간에 언론 등 민간으로부터 433개의 상을 수상

- 대구광역시 27개, 경상북도 20개 수상

- 대구지역 구·군은 66개로 평균 8.25개. 중구 20개, 달성군 19개 수상

- 경북지역 시·군은 320개로 평균 14.55개. 영주시 40개, 김천시 33개, 문경시 32개, 칠곡군 23개, 구미시 20개 수상

 

▶ 같은 해에 대구·경북지역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가 수상하거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장) 가 연속해서 상을 받는 경우 빈발

 

▶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도 수상 관련 예산 지출 내역을 일 부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음

- 대구광역시는 0원, 경상북도는 12,009,000 원으로 공개. 대구시는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 체가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상 중 6개를 13회 받고도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통지

- 대구지역 구·군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 지출이 36.343.940 원

- 경북지역 시·군의 경우 ○○○이 가장 많은 2억9,880 만원 지출. 3곳이 1억 원 이상 지출 (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 문경시, 울진군까지 포함하면 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1억 원 이상의 예산 집행

 

▶ 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는 수상 관련 예산 지출을 공개하지 않는 문경시, 봉화군, 울 진군은 대구MBC 도성진 기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 내역 공개

- 문경시는 1억9,453만6500, 봉화군은 50,110,000원, 울진군은 2억3,980만 원 지출

 

▶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상을 위해 지출한 예산 내역을 점검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은 환 수해야...

 

 

 

1. 대구경실련은 지난 2009년 5월,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하여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단체장) 수상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07년∼2008년 기간 동안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단체장)들이 언론사 등 민간이 주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경우는 대구광역시 2개. 대구지역 구·군 8개, 경상북도 7개, 경북지역 시·군 86개 등 모두 113개였다. 이 중 참가비, 심사비,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받은 상은 24개였다.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 시기 지방자치단체(단체장)들의 ‘돈 내고 상 받기’는 관행화된 문제였다.

 

 

2.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돈 내고 상 받기’ 관행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7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시상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민간단체가 광고수익을 위해 유명무실한 상을 남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을 받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부정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자체 심의제도 도입, ▶수상결과의 광고·홍보비 엄격 집행 및 수상에 따른 허위·과장 홍보 금지, ▶공공기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운영 등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3. 대구경실련은 이후의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단체장)들의 민간주최·주관 시상 참여와 관련 예산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과 16일,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단체장), 교육청(교육감)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정부, 민간 등으로부터 받은 민간 민간으로부터 수상 현황(상의 명칭, 주최/주관)과 수상 관련 예산(참가비, 심사비, 홍보비 등) 사용 내역 등이다.

 

 

4. 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울릉군은 제외한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교육청은 모두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울릉군은 8월 7일 현재 정보공개결정 통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울릉군은 2009년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도 민간으로부터 받은 상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참가비,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주최·주관 측에 지출한 예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수상 관련 예산’에 대한 담당자의 판단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개한 정보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민간주관 시상 참여와 예산 사용 실태 파악에는 충분한 정보이기도 하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개한 정보를 정리하여 공개한다.

 

 

5.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014.1.1.∼2017.5.31.까지 언론 등 민간으로부터 받은 상은 대구광역시 27개, 경상북도는 20개였다. 대구지역 구·군은 66개(평균 8.25개), 경북지역의 시·군은 320개(평균 14.55개)의 상을 받았다. 대구지역 구·군의 경우 중구 20개, 달성군 19개로 두 곳이 절반 이상을 받았고 달서구 10개, 수성구 4개, 남구 3개, 북구 3개, 서구 1개이다. 경상북도의 시·군의 경우 2017년의 수상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영주시가 40개로 가장 많았고, 김천시 33개, 문경시 32개, 칠곡군 23개, 구미시 20개 등 20개 이상 상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6곳이었다. 10개 이상의 상은 받은 곳은 포항시 19개, 영덕군 18개, 의성군 18개, 고령군 16개, 울진군 14개(2017년 미공개), 예천군 14개, 청송군 14개, 안동시 11개 등이다. 경주시.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 경산시, 영양군, 상주시, 성주군 등은 10개 이하의 상을 받았다.

 

<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별 수상 수 >

자치단체(장)별 수상 수

 

2014

2015

2016

2017

대구광역시

7

7

10

3

27

경상북도

7

5

6

2

20

 

대구 동구

2

4

0

0

6

대구 서구

0

0

1

0

1

대구 남구

0

2

0

1

3

대구 북구

1

1

0

1

3

대구 중구

2

5

11

2

20

대구 수성구

1

2

1

0

4

대구 달서구

4

5

1

0

10

대구 달성군

2

6

8

3

19

 

 

 

 

 

 

경산시

1

1

3

0

5

경주시

1

3

3

1

8

구미시

3

5

11

1

20

김천시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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