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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교육청 66개 주요시책사업 분석결과 문제점 심각 2016-11-01 1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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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시 교육청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공사, 공단, 재단 등)의 66개 주요시책사업을 분석·평가한 결과, 법규정 및 조례 저촉 8건, 사업예산 임의변경 2건,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불용 21건, 예산편성 절차 미이행 2건, 기타 예산운용 및 정책검토 필요사항 33건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금번 분석․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66개 사업을 포함한 모든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꼼꼼하게 따져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16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66개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 분석․평가는 시의원들의 분석요구 또는 지적사업, 예산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주요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16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보고서」책자로 발간하였다.

 

□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및 교육청의 66개 주요시책사업을 분석한 결과, 법규정 및 조례 저촉 8건, 사업예산 임의변경 집행 2건,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불용 21건, 예산사전절차 미이행 2건, 기타 예산운용 및 정책검토가 필요한 33건 등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17억 2,300만원)」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신기술 또는 특허권을 가진 업체와 기술협약서를 작성,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장비 설치 또는 프로그램 권한이 있는 특정업체에 사실상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사업(29억 8,000만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원,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서울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방침으로 형식적인 자문단만 구성․운영하는 등 8개 사업이 법규정 및 조례에 저촉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박원순 시장의 민선 6기 핵심 시정 기조인 ‘혁신’과 ‘협치’를 위해 복잡한 지역사회 공공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사업」(27억 8천8백만원)의 경우 사업지연 등으로 3억 1,200만원의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 7억 6,000만원을 다른 사업에 변경 사용하는 등 2개 사업이 임의로 사업예산을 변경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서울시의 「서울 연극센터 리모델링사업(18억원)」, 삼청각 일화당 리모델링사업(12억 5,700만원)」,「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48억원)」등 21개 사업은 예산편성 전 충분한 사업검토 미흡, 관련부서와 협의불충분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 대표적 사업으로 지적되었다.

 

○ 조정, 카누, 요트 등 다양한 수상레포츠의 교육․훈련․체험 및 관련 선박의 계류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사업」(30억원)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 선행절차인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및 투자심사 결과를 무시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금년예산 중 1천7백만원(0.56%)만이 집행되는 등 2개 사업이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미이행하였고, 이로 인해 예산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 밖에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최근 총 사업비 대비 연구사업 예산액 비율이 최근 계속 감소하여 전체예산(55억 7,200만원)중 연구예산(2억 8,400만원) 비율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재단 본연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학교급식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10년 이상 노후 조리기구 사용비율이 33%에 이르고 있어(중학교 21%, 고등학교 18%),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타 서울시 및 교육청 33개 사업의 예산운용 및 정책검토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금번 분석․평가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66개 사업을 포함한 모든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는 11.10일 개회되는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내년도 예산심의 시 꼼꼼하게 따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분석․평가보고서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체 시의원들에게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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