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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하철 양공사, 재정운영 빨간불? 2016-09-08 1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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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구조, 빚내서 빚갚는 악순환 타계 필요

- 신원철의원 “양공사 매년 3천억~4천억원 운영적자 발생 및 자본잠식율 50% 초과”

- 양공사의 재정위기개선을 위해선 국가 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

 

□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에 임시회에서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1)은 서울시지하철 양공사[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가 수년간 심각한 자본잠식과 당기순손실로 인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신원철 의원이 확보한 양공사의 재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지하철 양공사의 자본잠식규모는 2015년말 기준으로 11조원(서울메트로 4조9천억원, 도시철도공사 6조원)에 이르며 양공사의 자본잠식율이 최근 3년간 5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최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령에서는 “부채비율 400%이상,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양공사의 자본잠식률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실지방공기업의 해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A)

2012

2013

2014

2015(B)

증감(B-A)

서울메트로

자산

45,383

44,797

63,641

62,064

62,429

17,045

부채

32,405

33,035

33,319

29,532

30,568

△1,837

자본

12,978

11,762

30,322

32,532

31,861

18,882

자본잠식

62,630

64,516

46,562

48,166

49,592

△1,3038

자본잠식률

83%

85%

61%

60%

61%

 

당기순이익

-2,114

-1,728

-1,295

-1,587

-1,427

687

도시철도공사

자산

68,577

66,425

64,999

63,550

61,012

△7,565

부채

11,013

10,433

11,603

12,555

12,541

1,528

자본

57,564

55,992

53,396

50,995

48,471

△9,093

자본잠식

50,101

52,119

54,995

57,654

60,365

10,264

자본잠식률

47%

48%

51%

53%

56%

 

당기순이익

-2,823

-1,998

-2,877

-2,658

-2,710

113

 

□ 또한 서울시지하철 양공사는 영업손실 증가에 따른 당기순손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양공사의 적자규모가 년간 3천억원~4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양공사의 적자 규모 중에서 정부 정책이나 법령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 실제로 서울시지하철 양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해 준 운임총액은 최근 5년 동안 총 1조 2,227억원(서울메트로 7천5백억원, 도시철도공사 4천6백억원)에 이르며 그중 경로우대감면이 1조 583억원으로 전체 운임감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공사의 영업손실에서 운임감면액에 따른 손실을 제외하면 양공사의 2015년 영업손실은 3,454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감소하게 된다.

 

 

□ 신의원은 “매일 7백만명의 수도권 주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지하철 양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지하철 안전 운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양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양공사 운영손실의 대부분이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무임수송에서 비롯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규모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령에 따른 무임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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