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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 실시..“상식적 이해불가” 2015-07-15 2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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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요구 -
 

□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지난 7월 14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날 행정사무조사에서는 하나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로 설립 인가된 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및 학생모집의 과도한 특혜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

 

 

하나고 학교 설립 인가 과정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 이날 특별위원회는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을 예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하루 전날인 2008년 12월 29일에 하나고를 자립형사립고로 설립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그 절차상 모순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통상적으로 수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 신청, 지정협의 통보 및 고시 등 모든 절차가 2010년 6월 30일 단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점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서 미비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요구

 

○ 또한 특별위원회는 하나고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각종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단순히 3쪽짜리 요약서만 제출한 점을 지적하면서, 2009년 3월 27일 개정된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절차상 특례 규정은 하나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규정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즉, 동 규정은 2009년 3월 27일 시행령 개정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감이 지정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동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고의 신청서를 요약서만으로 변경 승인해 준 것이다.

 

하나금융 임직원만을 위한 전국단위 모집 편법 자행

 

○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하나고의 학생모집은 서울시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고는 입학정원의 20%를 하나금융 임직원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할애하면서 동 특별전형의 경우 전국단위 모집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는 같은 조항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학생납입금 대비 학교법인전입금의 비율을 8:2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3년 법인 출연금이 중단된 이후 기부금 형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편법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고의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 이 밖에도 법인 이사회 회의록의 불투명성, 기부금의 과다 모집 여부, 2006년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반납 당시 차순위자 처리 문제, 재무제표상 회계 처리의 불명확성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 이정훈 특별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은 “200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작성한 ‘하나고등학교 설립 및 자립형사립고 지정·운영(안)’에는 서울시 단위로 학생모집을 하되 특별전형의 경우 전국단위로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1월 실제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에서 이러한 특별전형 규정을 삽입하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설립단계부터 많은 특혜의혹들이 제기되고 특히 학교회계에 대한 특별감사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투입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8월 26일과 27일 양 이틀간 하나고 설립인가 및 부지 임대차계약, 학사운영, 법인전입금 문제 등과 관련된 별도의 증인을 채택하여 더욱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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