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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상권영향조사서 반영 안됐다” 2015-07-11 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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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 반경 5Km 현황>대규모점포 60곳, 준대교모점포(SSM) 81곳, 등록시장 47곳(점포수 3,449개) 인정시장 20곳(점포수 2,100개) 상점가 16곳(점포수 2,948개)

김진철 상인비례 시의원 대형복합쇼핑몰 관련 시정질문

 

7월 9일 서울시의회에서 망원시장 두부장사 김진철 시의원 대형복합쇼핑몰 관련 시정질문을 통해 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은 지역중소상인에게 메르스 같은 존재로, 30%이상 매출감소와 골목상권, 지역공동체 파괴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정한 상권영향평가 실시, 건축심의허가단계에서 반영, 개발특혜관련 전면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대형복합쇼핑몰의 현황과 문제점> 브리핑 내용 중

 

상암동 DMC 롯데복합쇼핑몰 예정지 반경 5KM에만 대규모점포가 60곳, SSM이 81곳으로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 규모를 보면 영업면적만 축구장 32개 크기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형마트(축구장 1개크기)만 입점하지 조건으로 승인 처리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2015년 1월에 발표된 서울시 상권영향조사에 따르면 “피해범위가 반경 5KM 이상으로 확산되고 예상 매출 피해도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 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분석(영등포 타임스퀘어, 파주 신세계아울렛, 롯데프리미엄아울렛 3곳에 대한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출점 당해년도 매출이 반토막 난 것을 알수 있다. 거리별 매출감소율을 보면 반경 5~10KM에서 매출감소가 51.6%로 가장 크다는 사실입니다.

 

반경 1KM를 피해범위로 보고 있는 현행 유통법으로는 대형복합쇼핑몰의 피해를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정질문 마지막 발언> 내용

 

박원순 시장님, 시민이 시장이다, 철학이 있는 시정, 공약을 지키는 시장으로서 법 제도 이전에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형 복합쇼핑몰 문제야말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용기와 슬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공정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건축심의 허가단계부터 상권영향평가를 반영해 특혜시비가 있는 지하통개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작지만 건강한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도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이 있어야 마을이 있습니다. 중소상인, 골목상권 지키는 것이 상생경제, 공유경제,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대형 복합쇼핑몰 추진은 근본적으로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지역공동체와 상생경제를 위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유통재벌의 무자비한 자본에 의해 지역경제 공동체가 처참하게 난자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구는 상인들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대형복합쇼핑몰 문제는 지역상권을 피폐화시키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 출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팔짱만 끼고 먼 산 보듯 수수방관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는 중소상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생존권 보호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비례 서울시의원으로서 끝까지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하겠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슬기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김진철 시의원 대형복합쇼핑몰 관련 시정질문(2015. 7. 9)

 

○부의장 김인호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진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마포지역 상인,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서울시민들의 협조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어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울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복합쇼핑몰은 우리 중소상인 골목상권 지역 경제에는 또 다른 메르스입니다. 자본과 경쟁의 논리만 앞세워 유통경제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공룡 같은 존재입니다.

먼저 대형복합쇼핑물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전국의 대형복합쇼핑몰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 이곳을 보시면 서울, 경기지역의 대형복합쇼핑몰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많은 대형복합쇼핑몰이 건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만으로는 더는 이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대형유통재벌들은 각각 앞으로 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전국적으로 25개가 넘는 대형복합쇼핑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합쇼핑몰 천국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입점예정인 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 예정지의 반경 5km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반경 5km만 해도 대규모 점포가 60곳이나 되고 SSM이 81곳에 이릅니다. 등록시장은 이곳에 47곳이 있고 인정시장은 20곳이 있고 상점이 16곳이 있어서 이미 판매시설은 포화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대형복합쇼핑몰이 가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료는 올해 1월 서울시가 발표한 상권영향조사 결과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피해범위가 반경 5㎞ 이상으로 확산되고 예상 매출피해도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결과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2014년 11월에 발표된 것인데요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파주 신세계아울렛,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세 곳을 조사한 결과 내용입니다.

이 왼쪽 그래프는 월평균 매출액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출점 당해연도가 그 전년도들에 비해서 반 토막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출은 계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도표는 거리별 매출액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1㎞ 미만이고요, 이것은 1㎞에서 5㎞ 사이 구간의 매출을 표시한 거고, 이것은 5㎞에서 10㎞구간의 매출감소를 표현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 이내보다도 오히려 5㎞에서 10㎞ 사이의 매출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1㎞ 피해범위로 보고 있는 현행 유통법으로는 이 대형 복합쇼핑몰의 피해를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쇼핑몰이 들어설 롯데복합쇼핑몰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핑크색 부분이 모두 판매시설입니다. 연면적이 축구장 32개의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형마트 입점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승인처리를 내렸는데요 이것은 축구장 32개에서 단지 축구장 하나 빼겠다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에 불과한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롯데복합쇼핑몰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김진철 의원 본부장님, 최근 소상공인지원과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막 업무파악을 하고 함께 이러저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이 있어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중소상인을 대하는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 손에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상권영향조사서입니다.

○김진철 의원 읽어보셨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네, 제가 읽어봤습니다.

○김진철 의원 결론이 뭘로 나와 있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복합쇼핑몰 입점 시 20%~30% 상당히 큰 영업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을 해서 허가나 건축 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진철 의원 여기 75페이지에 그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마포구의 경우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피해가 반경 5㎞까지 확산될 것이고 피해액도 30% 이상 감소할 것이므로 사업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네.

○김진철 의원 본부장님, 이 보고서는 왜 발행을 하셨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저희가 상권영향평가를 사실 사용허가 직전에 보통 하는데 그러면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계획 들어가기 전에도 파악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조사를 했고요, 이후에 지속적인 과정에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김진철 의원 그러면 이 보고서를 해당 자치구인 마포구에 내려 보내셨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마포구에서도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 의원 그런데 지난 5월 21일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롯데복합쇼핑몰에 대해 조건부 동의결정을 내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반영되었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저는 고려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김진철 의원 네?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아마 그 내용을 고려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롯데에서는 대형마트까지 거기에 넣어서 백화점 대형마트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대형마트는 철회를 하는 내용으로…….

○김진철 의원 본부장님, 여기 보면 조건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구의원들의 건의사항과 시의원들의 건의사항만 있을 뿐 서울시에서 작성한 상권영향조사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마디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심의내용 알고 계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네, 심의내용 들었습니다.

○김진철 의원 그러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텐데…….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랬기 때문에 반영은 됐을, 고려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김진철 의원 고려가 안 되었다니까요, 결과가. 심의결과가 어떤 조건이 달려서 왔는지 아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우선 대형마트 입점은 제외하고 그 관련된 SSM도 입점할 수 없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1층에 공용 연계면적을 허용해 주는 대신에 상생할 수 있고 공공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김진철 의원 이 상권영향조사평가서에 따르면 상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사업 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평가서가 나와 있는데 대형마트 축구장 하나 면적을 없앤다고,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철 의원 자, 좋습니다. 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훈 국장님 앞으로 자리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진철 의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28일 롯데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 DMC관리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것은 경제진흥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 DMC자문회의는 경제진흥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국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철 의원 국장님, 아무리 경제진흥본부에서 핸들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 국장으로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지금 DMC관리 위원회…….

○김진철 의원 내용을 이제야 보고 받으신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닙니다. 이번 질문 과정…….

○김진철 의원 1차 자문회의가 열렸을 때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때는 제가 국장이 아니어서…….

○김진철 의원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 그쪽에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때 DMC관리 위원회는 지금 도시계획 파트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진흥본부에 당시에 아마 투자유치과라고 토지를 판매하고 또는 지구단위 완성 전에 계획을 자문해 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자문회의를 세 차례 운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차 자문회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 의원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 손에 이게 그 1차 자문회의 결과보고서입니다, 들고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도로조건, 획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15m 내부도로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특별계획구역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다. 넷째, 판매시설 확충만이 전제되어 특혜소지가 있다라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DMC관리 자문회의가 특혜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DMC관리 1차 자문회의 결과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세 개 필지로 분할해서 매각이 돼 있는데 그 필지를 통합하는 그 계획을 자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아마 자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 의원 그렇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 도면을 보시면 세 개의 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는 도로가 있죠. 이 도로를, 건물을 지을 때 도로가 롯데 측에 사유화될 위험성이 있죠. 이 도로는 일반 서울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도로인데 이 도로를 롯데 측이 사유화해서 물건도 쌓아놓고 차들도 세워놓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특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하는 통개발을 허락해 주고 지상에는 연결통로를 해 주고…….

○도시계획국장 류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의원님, 지금 I 3ㆍ4ㆍ5 이렇게 세 개 필지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 필지는 가운데 진한 색으로 돼 있는 도로로 분할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저 도로 가운데 진한 색으로 돼 있는 도로를 대지로 바꿔서 하나의 대지로 통합개발하는 자문을 한 것으로 지금 1차 자문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철 의원 그러니까 그 자문이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래서 그 자문에서 도로는 유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자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 의원 그렇죠. 개발하면 안 되죠.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 그러니까 도로, 도로나…….

○김진철 의원 도로의 기능을 사유화시켜서는 안 되죠. 도로법 제4조에 따르면 도로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DMC 1차 자문회의가 열리고 1년 뒤인 2014년 10월 15일 3차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사실 그 위원회를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운영을 하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3차 자문회의에서 나온 사항들이 1차 자문회의처럼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도로를 유지하면서 통합개발하는 방안을 찾아라, 아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철 의원 국장님의 지금 답변이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인지 아십니까? 담당부서 관리로서 지금까지 이 3차 자문회의 회의내용을 모르고 있다니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파악한 내용들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김진철 의원 지금 파악한다니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김진철 의원 이게 2014년 10월 15일 열린 회의입니다. 진작 파악하고 있었어야죠.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올 경우에 상인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책임하게 그런 상황도 파악 못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 도시계획 절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을 때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에 전부 같이 처음부터 검토되는 게 아니고 우선…….

○김진철 의원 국장님, 3차 자문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개발될 도로 상하부에 상업시설 설치를 불허하고 공공기여방안을 찾는 조건으로 특혜소지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장님, 단지 상업시설 설치를 불허하고 공용주차장 몇 대를 둔다고 해서 이것이 롯데 측의 개발이익에 상응한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런 부분 포함해서요 어차피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 이런 자문회의를 세 번째에 걸쳐서 진행을 해 왔고 또 그 후에 진행절차를 죽 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적정한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 의원 도로는 공공기여방안이 없으면 개발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의 도로 밑을 다 통으로 개발하게 하고 그런 특혜를 주고 롯데 측에 개발을 허락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롯데복합쇼핑몰의 심의를 다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저희 도시계획국에 심의의뢰가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일단 도시관리계획의 법령절차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다각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철 의원 그러니까 언제쯤 상정하실 예정인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지금 계획으로는 검토가 끝나면 바로 올리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철 의원 검토는 어떤 검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류훈 검토는 당초에, 최초에 조금 더 첨언해 드리면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이라기보다는 필지 세 개를 지하 하부로 연결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최초 2009년 지구단위계획에도 원칙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일치하는지, 또 지금 말씀하신…….

○김진철 의원 국장님, 서울시에서 조사한 이 상권영향조사평가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심의에 이 상권영향조사를 반영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그런 영업이나 상업활동까지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종 자문위원회 결과랄지 마포구의 자문위원회 결과는 적극적으로 보는데…….

○김진철 의원 알아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죠.

시장님, 지금까지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을 통해서 잘 드러났듯이 롯데복합쇼핑몰 추진과정은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집 원순씨의 프로포즈를 보면 전통시장, 골목상권, 중소상인 보호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소중한 공약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형복합쇼핑몰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전국적으로 대형복합쇼핑몰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서울시내 골목골목까지 대형복합쇼핑몰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지금 우리 김진철 의원님이 우려하시듯이 이런 골목상권, 전통시장, 또 우리 서민경제에 영향이 가능하면 적게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철 의원 앞서서 류훈 도시계획국장 질문에서 확인하셨듯이 롯데복합쇼핑몰 추진과정에는 3필지를 통개발하는 특혜시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각 부서가 자기의 고유권한과 또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지역상생특별전담기구도 구성이 돼 있고 또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 의원님 주장이나 또 현지에…….

○김진철 의원 시장님의 지금 답변은 알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취지를 알 수 없습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상권…….

○김진철 의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시장 박원순 아니, 대책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했고 또 그 조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듯이 마포구에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의원님의 그런 주장이라든지 상인들의 이런 주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죠.

○김진철 의원 3차 DMC자문회의에서는 개발될 도로 상ㆍ하부에 판매시설을 들이지 않고 공용주차장 몇 대를 두는 것으로 조건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공성을 갖추기보다 복합쇼핑몰의 기능을 완성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롯데 측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의였습니다. 결국 롯데 측에 주는 특혜시비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요 그 내용은 저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상권영향분석보고서 이 내용에 따라서 그 주변에 영향이 최소화되고 또 상생의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철 의원 시장님, 마포구, 강동구, 강서구, 은평구 등 서울 각 지역에 대규모 복합시설쇼핑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서울시가 자체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읽어 보셨습니까? 아까 그 상권영향조사…….

○시장 박원순 네.

○김진철 의원 읽어보셨어요?

○시장 박원순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요약도 해 주셨고요.

○김진철 의원 읽어보셨다면 서울시 상권영향조사가 대형복합쇼핑몰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까지 아까 논의…….

○김진철 의원 이런 상권영향조사들이 실제로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시장님 방에다 책으로 진열해 놓으려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사가 실질적으로 그 피해지역에 반영을 하려고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 박원순 당연한 말씀이시죠.

○김진철 의원 그것을 알고 있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단계단계마다 여러 가지 심의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더군다나 지역상생특별전담기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DMC위원회도 있고 또 지금 뭡니까. 이런 위원회나 이런 절차과정에서 말씀하신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가능하면 관철되도록,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생의 결과가 생겨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김진철 의원 가능하면 반영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시죠?

○시장 박원순 뭐 당연한 일이고…….

○김진철 의원 시장님,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시장님, 지난 5월 21일 마포구 도시계획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롯데복합쇼핑몰 조건부 승인결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지역상인들이 마포구청장도 면담하고 부구청장도 면담해서 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는 이러한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더구나 앞서 서동록 본부장님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조사한 상권영향조사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마포구의 건축심의 과정에 아까 서동록 본부장께서 몇 가지, 그러니까 SSM이나 대형유통마트는 못 들어오게 결론이 났다는 얘기는 그것은 그만큼은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마포구는 마포구의 독자적인 과정인 것이고, 그게 서울시에 넘어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회부되면 여기서도 따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위원들이나 또 시의원님들도 들어와 계실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이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그것 말고도 아까 별도의 조직으로 상생 TF가 조직돼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꼭 공약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든 서민경제는 살려야 된다 그런 확고한…….

○김진철 의원 시장님, 서울시 상권영향조사에 따르면 골목상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고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는 중소상인이나 상권영향조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팔짱을 끼고 지켜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복합쇼핑몰은 메르스와 같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메르스 사태를 맞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듯이 대형복합쇼핑몰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온 상권영향조사가 소변검사나 혈액검사와 같은 대사검진 수준에 그쳤다면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MRI나 CT촬영처럼 심층적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동안 제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아마 여러 가지 제가 했던 조치나 행동, 우리 정책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살려야 된다는 확고한 인식과 그런 철학을 저는 지켜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지구단위계획상 판매시설용지로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갈 수 없도록, 또 가능하면 아까 분석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우려가 좀 불식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철 의원 시장님, 이 보고서가 약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보강을 해서 이 평가를 기반으로 건축심의과정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려서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권영향평가가 반영이 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시장 박원순 아마 그 위원회에서 당연히 저는 이런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하신 우리 김진철 의원님의 견해나 또 상인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현출이 될 것이고요.

○김진철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곧 열릴 예정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을 심층적인 상권영향평가 이후로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 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진철 의원 아니요. 보고서는 잘 됐지요. 그런데 약간의 표본수도 적고, 너무 적은 예산으로 평가서를 만들다 보니까 표본수도 적고 얼마나 더 많은 피해들이 있는지 더 좀 객관적이고, 상인 입장에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소비자들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심층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롯데 측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심의를, 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장 박원순 네, 아까 보니까 이 조사보고서하고 우리 서울시가 진행한 것과 또 아까 뭐지요? 소상공인지원청인가요?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도 있고 그런데 물론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하는 것을 검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만약에 롯데 측의 편을 들어서 이런 걸 할 양이었다면 보고서도 사실 엉터리로 만들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그런 것 없이 공정하게…….

○김진철 의원 자, 우리 시장님은 서민의 시장님이십니다. 잘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고맙습니다.

○김진철 의원 자, 의원님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콧수염 달린 사람이 바로 저 두부가게 사장입니다. 두부가게 사장인데 아내가 생일을 맞았어요. 생일을 맞아서 꽃다발을 주기 위해서 이 현아네 꽃가게에 가서 꽃을 한 다발 샀습니다. 이 김현아 사장은 고3짜리 아들이 고등어자반을 먹고 싶다고 해서 여기 장인홍 사장네 싱싱 생선가게에 가서 고등어자반 두 손을 샀습니다. 장인홍 사장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문형주네 가게에 가서, 맛있는 과일집인데 여기서 수박을 한 덩이 사갔어요. 그런데 문형주 사장은 남편이 술 먹고 일찍 들어온다고 김치찌개 끓여달라고 해서 두부를 우리 가게에 와서 사주었습니다.

자, 이곳은 이렇게 마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이루며 서로 손잡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 문형주도 김현아도 김진철도 장인홍도 모두 롯데마트에 가서 이런 물건들을 사면 어떻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것은 롯데 신격호 회장의 주머니만 배불리겠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자, 길지 않은 끝말 인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조절을 못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민이 시장이다, 철학이 있는 시정, 공약을 지키는 시장으로서 법 제도 이전에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형 복합쇼핑몰 문제야말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용기와 슬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공정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건축심의 허가단계부터 상권영향평가를 반영해 특혜시비가 있는 지하통개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작지만 건강한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도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이 있어야 마을이 있습니다. 중소상인, 골목상권 지키는 것이 상생경제, 공유경제,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대형 복합쇼핑몰 추진은 근본적으로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지역공동체와 상생경제를 위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유통재벌의 무자비한 자본에 의해 지역경제 공동체가 처참하게 난자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구는 상인들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복합쇼핑몰 문제는 지역상권을 피폐화시키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 출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팔짱만 끼고 먼 산 보듯 수수방관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는 중소상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생존권 보호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비례 서울시의원으로서 끝까지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하겠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슬기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잘한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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