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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동율 서울시의원 “중랑구 열악한 교육” 2015-06-02 2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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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1일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주최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조성익(교육전문관), 신재웅(학교설립팀장)의 주제발표와 이창국(태릉중학교 교사),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동율(서울시의원) 최경(교육부 사무관), 오명희(국회 법제관)의 지정토론으로 이루어 졌다.

 

이 자리에서 지정토론에 참석한 김동율 의원(중랑구 4선거구)은 중랑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언급하며 공교육 시설당 인구수를 보면 중랑구의 경우 서울시 평균을 훌쩍 넘겼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규모 개발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전재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구민들과 직접 소통한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 김동율 의원이 제출한 서울교육 통계 연보에 따르면 중랑구의 고등학교는 공교육 시설당 인구수가 서울시 평균인 32,710명을 훨씬 뛰어넘는 42,293명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가 많은 노원구, 강남구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 이날 김동율 의원은 현재도 적은 학교 수와, 특정지역에 집중된 현상으로 인해 중랑구의 교육환경은 열악하지만 신내동 대규모 개발로 인한 인구의 유입과 향 후 양원지구 개발이 이루어져 8,000여 세대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도심권 학교의 이전, 재배치를 통한 교육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김동율 의원은 서울시도 2013년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 이적지의 경우 건축제한을 완화시켰는데 아직도 도시계획조례로 학교 이적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와 광주시 뿐이라며 더욱 개선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밖에도 중랑구의 혁신교육지구 유치를 통한 발전 방안(조성익),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이전,재배치 법적인 수정, 검토를 통한 추진 방안(신재웅)과,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오명희)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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