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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의 어설픈 민주시민교육, 예산만 낭비된다. 2016-09-11 13: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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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7일 실시된 제27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서울특별시 (가칭)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원칙과 계획이 없이 프로그램 확보되지 않은 민주시민 교육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서울시는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시민사회 활동의 자율적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 그러나 이명희 의원은 “(가칭)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는 민간의 주도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공공성과 통일성이 저하되고, 민주시민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이 확보된 단체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이명희 의원은 ‘시민학습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마스터플랜도 없이 학습지원센터라는 중간조직을 민간위탁하여 무분별하게 일반 동아리 학습조직을 재정 지원하게 하는 것은 원칙도, 성과도 거둘 수 없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초래하게 될 거라며 우려를 표했다.

 

□ 마지막으로 이명희 의원은 민주시민 교육을 전담할 수탁기관은 정치적 중립이 담보될 수 있는 단체(기관)으로 매우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하며, 이에 앞서 민주시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콘텐츠를 제대로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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