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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준비 없이 재단만들기만 급급!! 2016-09-07 18: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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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숙 시의원, 시민소통기획관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 지적!

- 120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기존인력의 고용여부,

구체적인 비용추계 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

 

□ 서울시의회 박성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9월 5일(월), 제27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재단(가칭) 설립 및 운영에 조례안’에 대한 시민소통기획관 및 민간위탁업체, 노조사무국장과의 공청회에서 시민소통기획관이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 서울시 재단설립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항이다. 서울시 산하의 공사․출연기관은 모두 그 설립근거에 대한 조례가 있다. 재단 설립의 가부는 매우 중요한 시안이기에 지난 8월 1일(월)에 토론회 및 금일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7월26일 이미 120재단에 대한 명칭 공모를 낸 적이 있다.

 

□ 박의원은 공청회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명칭에 대한 공모를 냈다는 것은 의회의 의견과 상관없이 재단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말하며, “재단 추진의 세부사항을 제대로 정하지 않았는데 일단 재단을 먼저 만들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는 식의 업무계획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이라고 질타했다.

 

□ 또한, “비정규직 상담사분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니 재단을 만들어 그 걱정을 해소시키겠다는 부분은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고 하며, “재단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상담사의 고용여부나, 확실한 근거로 추계된 비용에 대한 비교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고 지적했다

 

□ 박의원은 “현재 제출한 자료만 봐서는 재단설립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수 조차 없다. 재단 설립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세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다시 논의해봐야 할 것.” 이라고 하며, “이런 식으로 세부계획 없이 ‘한 번 해보고 잘 안되면 방향을 바꿔보자’는 식의 정책이 너무나 많다. 이는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선제행정과도 맞지 않는 것 같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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