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12월09일mon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브리핑자료 > 상세보기
자유게시판
브리핑자료
독자투고
기자회원신청
기사제보
알립니다
자료실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을 위해 알리는 공간
프린트
제목 보행에 지장 주는 지상배전함, 돈벌이로 전락시킨 한심한 한전과 구청 2016-09-07 18:48:41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1163     추천:51

- 민간업체가 광고판 설치하고 연간 720만원 광고수익 가져가

 

민간업체가 보도 상 설치된 지상배전함(또는 지상변압기)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소액의 점용료(122,000원/m2‧년)를 납부하고 막대한 수익(7,200,000원/년)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9월 5일(월) 제270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차회의에서 문종철 의원(광진2,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업무보고에서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지상배전함에 설치된 광고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중에 밝혀졌다.

 

문의원은 서울시가 ‘인도 10계명’의 일환으로 지상배전함의 지하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보도가 시민의 보행을 위한 것이니만큼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되지만, 현재 보도 상에 설치된 지상배전함의 관리실태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지상배전함에 설치된 광고판을 지적했다.

 

보도 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며 설치되어 있는 지상배전함은 보행자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만, 그 공공성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암묵적으로 허(許)하고 있는 것이나 여기에 특정인의 상업광고를 부착해 도시미관 마저 해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비록 지상배전함 상 광고판 설치가 법적 문제는 없다할지라도 민간업체가 소액의 점용료(122,000원/m2‧년)를 납부하고, 상대적으로 큰 수익(600,000원/월, 중구)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일반적으로 설치된 광고판 면적이 대략 2m2라고 하면 연간 약 24만원 가량의 점용료를 내며, 연간 720만원 가량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광고판 개당 광고비(1년)

광고판 점용료(1년)

600,000원/월 × 12개월

= 7,200,000원

 

 

㎡당 122,000원

 

 

이에 문의원은 서울시 보도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에게 광고판의 도로점용을 허가해 주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구청과, 지상배전함을 관리하는 한국전력이 보도의 본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보행지장물인 지상배전함을 한전과 구청이 지상배전함의 지하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에 협력해도 부족한 마당에 민간기업의 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에 편승 또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2016년 6월 말 기준 서울시 보도 상 지상배전함(또는 지상변압기함)은 19,893개이며, 이 중 광고판이 설치된 곳은 191개로,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표] 자치구별 지상배전함 상 광고판 설치현황(개)

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191

62

5

13

10

33

68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댓글콘선택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도배방지키
 31128530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추천 소스보기 답변 목록
이전글 : 서울시 초·중·고교 창호 안전바 미설치 및 기준미달로 학생들 위험에 노출 (2016-09-07 18:48:05)  
다음글 : 서울시, 준비 없이 재단만들기만 급급!! (2016-09-07 18: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