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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학교 간 시설물 격차..식당이 없는 학교도 39.5% 2016-08-22 06: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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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양준욱 의장)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서울시 예산․재정 분석」제19호)를 통해, 서울시 소재 학교 ‘학교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지난 18일 촉구함

 

□ 먼저 서울시 소재 학교시설물 조사 결과, 초중고 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식당이 없는 학교가 39.5%, 탈의실이 없는 학교가 62.5%, 동양식변기가 남아있는 학교가 87%에 이름

 

○ 학제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595개교 중 식당이 없는 학교 비율이 51.1%(304개교), 탈의실이 없는 학교 비율이 78.7%(468개교), 동양식변기가 존치하는 학교 비율이 88.9%(529개교)였음. 또한 중학교의 경우 식당이 없는 학교 비율이 43.2%(165개교), 탈의실이 없는 학교 비율이 48.7%(186개교), 동양식변기가 남아있는 학교가 88.7%(339개교)인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의 경우 탈의실이 없는 학교 비율이 60%(189개교), 동양식변기가 있는 학교 비율이 81.3%에 이른 반면, 식당이 없는 학교 비율은 13%(41개교) 비교적 낮은 편이었음

 

□ 한편, 학교시설 유지관리비(교육여건개선비, 시설장비유지비, 학교시설확충비)의 조사결과, 2013년 대비 2015년에 교육여건개선비는 증가한 반면, 시설장비유지비와 급식실 등 신․증축에 쓰이는 학교시설확충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학제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여건개선비는 증가한 반면, 시설장비유지비와 학교시설확충비는 감소함. 중학교 역시, 교육여건개선비는 증가하였지만, 시설장비유지비와 학교시설확충비는 감소함.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여건개선비, 시설장비유지비, 학교시설확충비 모두 감소함

○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는 교육여건개선비(초등학교만 제외), 시설장비유지비, 학교시설확충비(급식실․강당․체육관 등 신․증축) 모두, 2013년 대비 2015년에 감소함에 따라, 향후 공립과 사립 간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남아있음

 

□ 아울러,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사업비의 조사결과, 3년 연속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학교수가 339개교인 반면, 3년연속 지원받지 못한 학교수가 136개교인 것으로 확인됨

○ 초등학교의 경우 조사대상 597개교 중 152개교(25.5%), 중학교는 382개교 중 115개교(30.1%)가, 고등학교의 경우는 315개교 중 72개교(22.9%)가 3년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초등학교 59개교(9.9%), 중학교 26(6.8%), 고등학교 51개교(16.2%)는 3년 동안 환경개선사업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3년 동안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2016년도에 다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는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3년 동안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학교가 2016년에 또다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학교들도 있었음

 

□ 이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부족한 학교시설물이 존재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 조속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 간, 공사립 간, 지역교육청 간에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학교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교육청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론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에 시행한 후 단절된 ‘학교시설 관리평가’가 다시금 재개되어, 학교시설 관리 및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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