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호

원래 선별복지를 주장한 사람은 다름아닌 오세훈 전,서울시장일 것이다.
투표로 시장직을 거는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오세훈 전,서울시장이 선별복지를 주장한이유는 여러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복지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예산을 끌어다 그 돈을가지고 복지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흥청망청 사용하다보면
그리스와 같은 꼴이 안난다는 보장이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또한 말은 맞는거 같은데 뭔가설득력이 없어 보였던게 문제였다.
예를들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4대강은 되는데 복지는 안된다는생각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복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복지에 대한 속도조절과 다른대안이나 방법은 없었을까하는것이다.
무엇을 우선시해서 재정을 사용했는지의 문제이며, 그규모의 문제인것이다.
국민들은 김대중,노무현정권때 국민세금으로 북한에다 천문학적인 돈을 준것을 안다.
반대로 집권여당은 야당시절 불법으로 엄청난 정치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이명박정권당시 4대강과 자원외교를
내세워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있음 또한 안다.
여나야나 도긴개긴인것을 국민은 알고 있는데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며 국민들에게 눈속임하고 사탕발림으로 표만의식하는 정치인들 
당신들을 믿지못하기때문에 국민들은 반대하고 분개했을것이다.
돈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있기에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수 없게 만든것은 정치권아닌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줬다가 뺐어면 아무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다. 
개혁을 하자면 우선은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엇이 옳고 틀리다는 생각으로 보기보다는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되는지 살펴봐야  했을것이다.
이것을 정치나 당리당략으로 보는것 부터가 잘못이며 국민을 위한답시고 그속에는 국민은 없고,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소신과 생각들로 가득차 있는게 문제였다. 설사 그것이 옳다하더라도 말이다. 
이것은 물컵속의 물과도 같다. 물이 반밖에 안남았다는 부정적신호와 아껴야 되겠다는 긍정적신호 둘다 내포되어 있다.
반대로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는 긍정적신호와 조금은 더 먹어도 문제 없다고 보는 부정적신호 둘다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정답은 없다.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의 관점과 생각의 차이만 있을뿐이다. 
흥청망청하는 사람의 물컵속 반이나  남아있는 물은 모자라고 얼마없어 보이고 금방 바닥을 드러낼것이며,
그러나 아끼는 사람은 물컵속의 반남아 있는 물은 꼭필요한때 먹을것같지만 먹어야 되는 시점이 불분명해 무조건 
아끼고 보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경제나 자연이나 순환되어야 사는게 이치이다.
예를들어 저축을 안해도 문제지만 해도 문제가 된다. 모든사람이 돈을 최소한 사용하고 저축만 한다면 경제는 죽는다.
소비가 뒷바침되지 않으면 모든 분야가 막혀 죽게된다는걸 알것이다. 동물세계나 자연계도 똑같다.
순환이 되야한다는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의 의견과 생각차이가 엄청크다.   
특히, 소득불균형에서 오는 가정과 국민의 경제적차이는 복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소 할수 있는데, 
대기업과 친기업정서를 가진 집권여당이 부자증세를 하지않는 이유는 엄청난 반대와 지지기반을 잃을수 있기때문이라고 본다.
국가나 기업 그리고 어떤 조직이라도 그것을 움직이는것은 상위1%이다.
이에 맞서는 99%라 할지라도 돈과 학벌,인맥,정보력,조직장악력등 모든부분에서 상위1%를 넘어설수 없기 때문에 지배를 받을수 밖에 없다.
여기에 반발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수없이 시도했고, 바뀐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다른 상위1%가 만들어 지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걸 역사를 통해서라도 배웠음에도 항상 되풀이되는게 정치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인것이다.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로의 지출은 소득재분배효과 또한 있다는걸 알면서도 현실은 대다수 정치가나 기업가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가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엄청난결과와 댓가를 지불해서라도
실현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개도 자기 밥그릇을 건더리면 으르릉거리며 난리난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개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개보다 더 못한경우가 많은거 또한 사실이다. 최소한 개는 배신하지 않으며 주인을 알아본다.
사람은 배신을하며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배속부터 먼저 채우고 명예와 욕심,부를
축적하기 위해 국민이 필요할뿐  그들에게 국민은 그냥 개일 뿐이다. 배신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표나 찍어주는 충성스런 개. 
말안들을땐 그냥 먹을거 조금 주며 말잘듣게 훈련시켜 복종하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자들이 당신들 아닌가?
무상복지,무상급식,선별복지,선별급식 전부 맞는말이고 좋은말이다.
하지만 내돈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국민세금으로 하는데 뭐가 아깝겠는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우선자신의 표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답시고 마구마구 복지로 사용하십시요. 국가가 파탄나던지 상관안하는 자들은...
대안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하는돈은 결국 당신들 자식과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수도 있다는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답시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것은 안아까운데 상대의 입으로 들어가는것은
그렇게 배아프고 아깝게 생각하시는분들 부자증세는 말도 못꺼내면서  애들이 먹는 밥은  돈이 있는자들은 돈을 내라고하는것은
말은 맞지만 근본부터가 문제가 있다는걸 왜 모르십니까? 지금은 여야할것없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때인데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소속이다르고 상대가 그냥 못마땅하게만 보이십니까? 그것은 당신과 소속된 단체의 생각이지 국민의 생각은 아닙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되는지 경청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십시요.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잘못된문제로 인한 폐해가 엄청 많습니다. 
무엇을 우선시하여 고쳐야 할지 내생각,내뜻을 내려놓고 국민의 생각과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현행체제에서 최저임금문제, 의료보험의 형평성문제, 빈부격차해소,사회양극화 해소...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가 있다는걸 생각이 아닌 진정 마음으로 보게 될때 국민이 보이게 될것입니다.